구리시의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NWS방송] 10일 구리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각 의원들 주요발언 내용

이정희 위원장 주요발언
시설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도시공사로 전환 촉구(구리도시공사)
- 도시공사가 각종 시설관리 업무에 치중하면서 본래 설립 목적인 도시개발사업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구리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토지를 매각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을 맡기는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도시공사가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갖추고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촉구 (일자리경제과)
-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개별 기업 지원과 교육·컨설팅 등 단위사업 중심의 정책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히 기업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며, 창출된 가치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리시가 공공구매·판로지원, 지역자원 연계와 민관협력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연주현 간사 주요발언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공사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시의 대응 전략(균형개발과)
-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의 사업비가 당초의 8배로 늘어 현재 KDI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짚으며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연 의원은 사업비의 90%가 왕숙·양정 등 남양주 신도시 개발에 따른 LH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충당되는 점을 들어, 투입되는 시비에 비해 편익이 떨어질 경우 구리시가 남양주 신도시를 위한 도로에 시비를 투입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향후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그 증가분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리시가 떠안을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의 원인자인 LH가 부담하도록 구리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문서화할 것을 주문했다.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 홍보 주문(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재단)
-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성과급 지급 총액한도를 1,000만원 이상 초과해 경영평가에서 ‘미준수’ 판정을 받은 경위를 질의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홍보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교육과정 실기 지원 확대 요청(산업지원과)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취득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재 이론시험 준비만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기 과정까지 교육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강생의 실제 수요가 이론보다 실기 과정에 더 큰 만큼, 예산 제약으로 정작 수요가 낮은 사업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이경희 부의장 주요발언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무산에 따른 조속한 대안 제시 촉구(도시개발과)
-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였으나 모두 부적정 판정을 받아 사실상 무산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플랜 B가 대비되지 않아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지속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원성도 자자하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연계한 사노동 개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구리시의 미래 먹거리가 될 대규모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였다.

적기 추진되지 못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추진 촉구(균형개발과)
- 돌다리 여울목공원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복개주차장 폐지의 대안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이 검토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지연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계획적인 행정을 구현하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목적에 부합하게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성태 운영위원장 주요발언
아이타워 건립사업의 조속한 재개 및 사업 추진 촉구(도시개발과, 구리도시공사)
- 민선 7기에 출발한 아이타워 건립사업이 5년째 멈춰서면서 공익성을 저해함은 물론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 등 시정 전반에 피해가 크고 추진 사전 절차인 교통영향평가와 부동산 개발업 등록 필요 여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부서간 협의와 행정 역량 집중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공익 목적의 개발사업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광역교통 및 재개발 사업 점검 및 행정 지원 강화 촉구(균형개발과)
-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이 시민들의 기대가 큰 핵심 교통사업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재안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기존 토평지구 경유안의 병행 추진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딸기원1지구 재개발의 임대주택 비율이 인근 2지구보다 높은 점과 사업성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조합원 반발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가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간 차이에 대한 주민 홍보와 이해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당부했다.

장향숙 의원 주요발언
엘마트 체납 임차료에 대한 철저한 환수 촉구(도시개발과)
- 구리유통종합시장을 임차했던 엘마트가 2023년도부터 임차료를 체납하여 이자 포함 84억이 체납되어 있으나, 그 중 단 1,600만원만 환수 받은 현황에 대해 비판하며 끝까지 철저하게 환수할 것을 주문하는 한 편, 2021년도 대부계약 당시 조례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받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자 2024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 롯데마트와의 계약 때가 되어서야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고 꼬집었다.

도시공사 출자·자산관리 및 시설운영 실태 점검(구리도시공사)
- 도시공사의 시설관리 대행·위탁사업 운영과 갈매 지식산업센터 SPC 출자 및 정산 현황을 확인하고, 특히 약 153억 원의 현금·현물 수령 내역과 현물 자산의 무상 사용·관리비 및 세금 부담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8호선 역사 운영과 관련해 2025년 이용객 수, 역별 운영관리비 및 인건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 동구릉역의 이용객 현황과 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적 효과를 확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연 의원 주요발언
☆ 재난상황 발생에 대응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 제안(구리도시공사)
-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어 폭우, 폭설 등 재난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초기대응을 맡은 직원의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리시민의 채용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 체계를 갖추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구리시민의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활용처 제안(교통행정과)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그 외 세외수입과 함께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별도의 특별회계 등으로 두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을 위해 정책적·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문은영 의원 주요발언
☆ 도시공사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촉구(구리도시공사)
- 도시개발이 구리도시공사의 주된 설립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독자적인 개발사업이 전무하고 구성원 354명 중 기간제계약직이 20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점에 대해서도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관리, 업무 숙련도 측면에서의 우려를 표했다. 이에 공사의 조직구조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재진단, 중장기 사업 전략을 포함해 도시공사로서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숙고할 것을 당부했다.

☆ 단기 평가 대응 넘어 구조적 경영개선 방안 마련 당부(구리농수산물공사)
-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평가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 평가도 큰 폭으로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순위와 등급 유지에 안주하거나 다음 평가를 위한 단기 대책에 그치지 말고 점수 하락의 구조적 원인과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장기간 수장 공석의 영향도 점검하고 개선대책 수립부터 이행점검·평가결과 확인까지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