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경기도의원, “지금의 2030 청년들은 민주주의 네이티브” …학교에서 배운 원칙을 믿었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으로 나왔다

[NWS방송] 김한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30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6·3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대학생 대토론회에서 '민주주의 네이티브, 청년 세대는 왜 6·3 지방선거에 분노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년 세대를 '민주주의 네이티브'로 규정하고, 이 세대가 6·3 사태에 더 분노하는 이유를 성장 조건에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행동을 두고 '투표용지 몇 장 부족했다고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일부의 시선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이런 반응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분노는 하루의 사고에 과잉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어떤 민주주의 감각을 갖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하며 자란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 부르듯, 지금의 2030 세대는 이미 제도화된 민주주의 안에서 나고 자란 '민주주의 네이티브'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기준점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를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세대가 12년의 학교생활 동안 학급 임원 선거부터 다수결과 절차를 일상으로 학습했고, 만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모의투표를 거치며 성장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투표권은 특별히 쟁취한 전리품이라기보다, 태어날 때부터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기본권에 가깝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이 세대는 "'민주주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민주주의가 규칙대로,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묻는 세대가 됐고, 절차의 붕괴를 가장 정확하게 감지하고 거부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민주주의를 의심해서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원칙을 믿었기 때문에 거리로 나온 것"이라 밝혔다. 이어 "누구는 시험지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그 시험 결과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수치를 근거로 들었다.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고,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으며, 최장 105분의 지연이 발생했다. 본투표 용지 인쇄 하한은 별도 공식 회의 없이 60%에서 50%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 인쇄량이 선거인 수의 50%를 밑돈 투표소가 전국 1,371곳, 전체의 9.6%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선거권은 평균값으로 환산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투표권은 전체 통계의 일부가 아니라, 각자의 헌법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6월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국정조사·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 개혁을 촉구하며 공동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에 김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네 가지 재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셀프 감독' 구조 개혁(인사·예산·감사·징계의 외부 통제와 검증) △인쇄·배분·회송·개표의 중앙 독점 구조를 다원적 교차검증 구조로 전환 △투표소별 배부량·잔량·조치 내역의 표준 기록·공개 법제화 △선거 과정 의혹 제기의 시민 권리 보장과 상시 감시 기구 설치다. 김 의원은 "독립성은 보장하되, 무책임까지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신뢰는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하고, 검증받고, 책임질 때 비로소 회복됩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