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경기도의원, “지금의 2030 청년들은 민주주의 네이티브” …학교에서 배운 원칙을 믿었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으로 나왔다 2030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민주주의 네이티브’ 국회 「6·3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대학생 대토론회 발제... 선거관리 4대 재설계 제안 김 의원,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무책임까지 보장해서는 안 돼” NWS방송 seungmok0202

2026년 07월 06일(월) 16:29

[NWS방송] 김한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30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6·3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대학생 대토론회에서 '민주주의 네이티브, 청년 세대는 왜 6·3 지방선거에 분노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년 세대를 '민주주의 네이티브'로 규정하고, 이 세대가 6·3 사태에 더 분노하는 이유를 성장 조건에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행동을 두고 '투표용지 몇 장 부족했다고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일부의 시선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이런 반응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분노는 하루의 사고에 과잉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어떤 민주주의 감각을 갖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하며 자란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 부르듯, 지금의 2030 세대는 이미 제도화된 민주주의 안에서 나고 자란 '민주주의 네이티브'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기준점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를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세대가 12년의 학교생활 동안 학급 임원 선거부터 다수결과 절차를 일상으로 학습했고, 만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모의투표를 거치며 성장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투표권은 특별히 쟁취한 전리품이라기보다, 태어날 때부터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기본권에 가깝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이 세대는 "'민주주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민주주의가 규칙대로,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묻는 세대가 됐고, 절차의 붕괴를 가장 정확하게 감지하고 거부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민주주의를 의심해서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원칙을 믿었기 때문에 거리로 나온 것"이라 밝혔다. 이어 "누구는 시험지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그 시험 결과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수치를 근거로 들었다.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고,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으며, 최장 105분의 지연이 발생했다. 본투표 용지 인쇄 하한은 별도 공식 회의 없이 60%에서 50%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 인쇄량이 선거인 수의 50%를 밑돈 투표소가 전국 1,371곳, 전체의 9.6%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선거권은 평균값으로 환산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투표권은 전체 통계의 일부가 아니라, 각자의 헌법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6월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국정조사·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 개혁을 촉구하며 공동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에 김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네 가지 재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셀프 감독' 구조 개혁(인사·예산·감사·징계의 외부 통제와 검증) △인쇄·배분·회송·개표의 중앙 독점 구조를 다원적 교차검증 구조로 전환 △투표소별 배부량·잔량·조치 내역의 표준 기록·공개 법제화 △선거 과정 의혹 제기의 시민 권리 보장과 상시 감시 기구 설치다. 김 의원은 "독립성은 보장하되, 무책임까지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신뢰는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하고, 검증받고, 책임질 때 비로소 회복됩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