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경기도의원 "추미애 지사 '7조 채무', 산정 근거·재정 현황 전면 공개하라"

[NWS방송] 김한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월 20일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추미애 도지사가 도정연설에서 밝힌 '7조 원 채무'의 정확한 산정 근거와 경기도 재정 현황을 도민에게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7월 7일 도정연설에서 "민선 9기 경기도는 무려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이자가 쌓여가고 있고 채무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이것을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예산 여력이 부족해 약 3천억 원 규모의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7조 원 채무'라는 표현을 두고 "도민들께서 들으실 때는 지금 당장 갚아야 하는 심각한 가계 부채가 7조 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다"며, 도지사의 발언이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선언적·정치적 의미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정말로 재정위기 수준에 도달한 심각한 상황인지" 기획조정실의 판단을 물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예산 규모가 약 40조 원인데, 예산 대비 채무가 다른 시도에 비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7조 원을 당장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공채를 발행하며 계속 롤링(차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투자에 쓸 수 있는 재원이 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한정돼 있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은 인정했다.

7조 원 채무의 구성에 대해 기획조정실은 지방채 약 1조 9천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약 4조 원, 통합계정 전입 약 1조 1천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산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예산담당관실이 제출한 향후 예산 관리 계획이 도지사가 강조한 위기감·심각성과 괴리가 크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7조 원 채무의 발생 원인, 연도별 내역, 사업별 효과, 이자 부담과 상환 계획을 도민에게 공개할 것인지 물었고, 기획조정실은 "여태까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로 재정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민들께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이 공유되어야 각 시·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다"며 "도지사와 소통해 경기도 재정 현황을 전체 공개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