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방송=한승목 기자)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변호사)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을 '법치의 탈을 쓴 공포 정치'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이재명 정권의 新독재를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소위 '자유 파괴의 4가지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가 지적한 4가지 실체는 ▲정적 제거를 위한 무차별 고발 ▲75만 공무원에 대한 휴대폰 강제 사찰 ▲중국 비판을 막는 사대주의 입법 ▲정부 비판 현수막 검열이다.

"법(法), 정의의 방패 아닌 정적 찌르는 흉기 전락"
나 위원장은 먼저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의 '법 악용' 실태를 꼬집었다. 그는 지난 2월 구리시 전역에 게시했던 이른바 '인공기 현수막'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시도를 북한식 감시 사회에 빗대어 비판하자,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이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야당 당협위원장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고발을 강행한 것이며, 이는 법이 반대파를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휴대폰 사찰... 서로 감시하는 '공포 감시 사회' 우려"
이어 공직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공무원 휴대폰 감찰' 논란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이어갔다. 나 위원장은 정부의 공무원 휴대폰 제출 요구를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강제 압수수색이자, 공무원 사회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말장난일 뿐, 제출 거부 시 징계하겠다는 협박 앞에서 거부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은 없다"며, 이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십가작통법(十家作統法)'의 부활이자 완벽한 '감시 사회'를 획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미 반일은 애국, 반중은 처벌? 이중잣대 외교"
외교 및 입법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위원장은 여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특정 국가 비판 처벌법'의 예시가 중국인 점을 지적하며, "반미 반일 시위에는 침묵하면서 중국 비판에는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인권 변호사 시절 부르짖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느냐"며 "국민의 입을 막고 중국에 굴종하는 것이 '자주 외교'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원 핑계 삼아 비판 현수막 철거... 행정 독재로 악용될 것"
마지막으로 나 위원장은 정부의 현수막 규제 움직임이 향후 정권 비판을 막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리면,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민원 폭탄'을 쏟아붓고 정부는 이를 핑계 삼아 정치적 메시지를 강제 철거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민원을 무기 삼아 합법을 가장해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는 '행정 독재'이자 '조직적 테러'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위원장은 회견을 마무리하며 ▲휴대폰 강제 사찰 계획 철회 ▲전체주의적 입법 시도 중단 ▲이중잣대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75만 공무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헌법에 봉사하는 공복"이라며, "공포는 결코 용기를 이길 수 없으며, 국민의 자유로운 입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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