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월) 17:49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시정질의서 “수정구 외면한 시정 바로잡아야… 멈춘 사업 정상화·역행하는 정책 전환 촉구”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4일(월) 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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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신상진 시장 체제의 시정 운영 전반이 ‘무능·무책임·불통’으로 일관하며 본도심과 수정구 주민의 삶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은 정쟁 때문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 혼선과 책임 회피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라며,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중단, 복정2지구 공공부지 활용 지연, 가로쓰레기통 대규모 설치로 인한 자원순환 역행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을 통해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2022년 8월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마치고 실시설계, 특교세 확보,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끝낸 ‘착공만 남은 사업’이었음에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사실상 멈춰 서고 축소·중단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사업 흐름이 멈춘 결정적 시점이 “2023년 8월 시장의 ‘매몰비용 포함 전면 재검토’ 지시와 ‘추진 중지·사업비 축소’ 지시 이후”라고 지목하며, 이 지시가 없었다면 사업이 정상 추진됐을 것인지 따져 물었다. 실제로 해당 지시 이후 다목적문화센터 설계비 5억 3,900만 원이 매몰되고, 올해 2월 착공한 1단계 트리타워·스카이워크 공사도 불과 한 달 만에 중지·계약 해지되는 등 시민 세금과 기업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사업 중단과 변경·축소의 모든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당·중원 지역 공약 공원사업은 신속히 추진된 반면 희망대공원만 2년 넘게 지연·축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정구만 배제되는 지역편중 행정, 본도심 주민 무시 행정의 실례”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 이 의원은 성남복정2 행복주택지구 공공부지 활용방안이 지난 3년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가 전무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22년 3월 성남시가 자체 용역으로 마련한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 활용방안' 최종보고서가 수정구민 수요를 반영한 스포츠·여가·돌봄 기능의 거점 복합시설 조성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했고, 경제성 분석에서도 B/C 1.02로 타당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시가 스스로 필요성과 경제성을 인정했던 사업을 왜 3년째 방치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복정2 공사로 발파·소음·교통 혼잡 등 피해를 감내해 온 신흥2동·태평4동·포레스티아 일대 주민을 위한 보상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부지에 다목적문화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신흥초 교육부지 조성공사와 인접 공공부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현실적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제안하며, 교육·문화·체육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미래형 생활복합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 예산 절감과 공간 효율도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질의에서 이군수 의원은 신상진 시장이 추진한 가로쓰레기통 대규모 설치 정책을 “국가 자원순환 정책에 역행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시범 설치 36개 이후 1,500개 확대 설치로 이어진 정책의 산출 근거와 실제 설치 현황, 예산 규모를 따져 물으며, 2026년도 유지관리비가 24억 3,000만 원(심사 전)으로 급증해 불과 1년 만에 약 10억 원이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폐기물 정책의 핵심이 쓰레기 발생 최소화와 재사용·재활용 확대라는 ‘감량 중심’ 인데도, 쓰레기통 무분별 확충은 배출을 유도해 쓰레기 감량 실패와 쓰레기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확대라는 재정·환경 악순환을 키운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가로쓰레기통을 늘린 만큼 환경 부담과 재정 부담이 함께 커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이미 시작됐다”며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폐기물 감량 중심의 환경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군수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종합하며 “희망대공원 중단 책임, 복정2 공공부지 활용 지연, 가로쓰레기통 정책 실패는 모두 신상진 시장의 시정 철학 부재와 즉흥적 결정, 그리고 수정구민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라고 못 박았다. 이어 “수정구와 본도심 주민들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이제 시장은 변명과 검토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으로 성남의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회복을 보여야 한다”며, 시 집행부가 즉각 사업 정상화와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은 정쟁 때문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 혼선과 책임 회피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라며,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중단, 복정2지구 공공부지 활용 지연, 가로쓰레기통 대규모 설치로 인한 자원순환 역행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을 통해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2022년 8월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마치고 실시설계, 특교세 확보,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끝낸 ‘착공만 남은 사업’이었음에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사실상 멈춰 서고 축소·중단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사업 흐름이 멈춘 결정적 시점이 “2023년 8월 시장의 ‘매몰비용 포함 전면 재검토’ 지시와 ‘추진 중지·사업비 축소’ 지시 이후”라고 지목하며, 이 지시가 없었다면 사업이 정상 추진됐을 것인지 따져 물었다. 실제로 해당 지시 이후 다목적문화센터 설계비 5억 3,900만 원이 매몰되고, 올해 2월 착공한 1단계 트리타워·스카이워크 공사도 불과 한 달 만에 중지·계약 해지되는 등 시민 세금과 기업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사업 중단과 변경·축소의 모든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당·중원 지역 공약 공원사업은 신속히 추진된 반면 희망대공원만 2년 넘게 지연·축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정구만 배제되는 지역편중 행정, 본도심 주민 무시 행정의 실례”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 이 의원은 성남복정2 행복주택지구 공공부지 활용방안이 지난 3년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가 전무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22년 3월 성남시가 자체 용역으로 마련한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 활용방안' 최종보고서가 수정구민 수요를 반영한 스포츠·여가·돌봄 기능의 거점 복합시설 조성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했고, 경제성 분석에서도 B/C 1.02로 타당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시가 스스로 필요성과 경제성을 인정했던 사업을 왜 3년째 방치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복정2 공사로 발파·소음·교통 혼잡 등 피해를 감내해 온 신흥2동·태평4동·포레스티아 일대 주민을 위한 보상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부지에 다목적문화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신흥초 교육부지 조성공사와 인접 공공부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현실적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제안하며, 교육·문화·체육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미래형 생활복합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 예산 절감과 공간 효율도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질의에서 이군수 의원은 신상진 시장이 추진한 가로쓰레기통 대규모 설치 정책을 “국가 자원순환 정책에 역행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시범 설치 36개 이후 1,500개 확대 설치로 이어진 정책의 산출 근거와 실제 설치 현황, 예산 규모를 따져 물으며, 2026년도 유지관리비가 24억 3,000만 원(심사 전)으로 급증해 불과 1년 만에 약 10억 원이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폐기물 정책의 핵심이 쓰레기 발생 최소화와 재사용·재활용 확대라는 ‘감량 중심’ 인데도, 쓰레기통 무분별 확충은 배출을 유도해 쓰레기 감량 실패와 쓰레기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확대라는 재정·환경 악순환을 키운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가로쓰레기통을 늘린 만큼 환경 부담과 재정 부담이 함께 커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이미 시작됐다”며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폐기물 감량 중심의 환경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군수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종합하며 “희망대공원 중단 책임, 복정2 공공부지 활용 지연, 가로쓰레기통 정책 실패는 모두 신상진 시장의 시정 철학 부재와 즉흥적 결정, 그리고 수정구민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라고 못 박았다. 이어 “수정구와 본도심 주민들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이제 시장은 변명과 검토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으로 성남의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회복을 보여야 한다”며, 시 집행부가 즉각 사업 정상화와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