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월) 16:45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방성환 위원장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 분석 통계 오류 지적”…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10일(월)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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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도정에 대한 책임 있는 점검과 함께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 평가와 개선 제안이 활발히 이어졌다.
농정위 위원들은 “농정·해양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집행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확히 이행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경기도의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 분석에 통계 기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농가 소득 14.9% 증가라는 수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질 소득과 괴리가 있다”며,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 기준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확한 통계와 실효성 있는 정책 평가가 전제되어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며 자료의 정정과 재분석을 요청했다.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치료제가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이 고령 농업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 현장 중심의 예방 교육과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해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상 위원회 미구성 ▲종합계획 미수립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미흡 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진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을 지적하며 “3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홍보 부족이나 사업 의지 미흡의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집행률 등 구체적 실적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실적 기반 행정을 위한 명확한 자료 제공을 요구했다.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효과를 언급하며, “도민의 체감도는 높지만 집행부의 예산 확보와 사후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만 해도 예산 67억 원이 삭감될 뻔한 위기를 위원회가 막아냈다”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 방어 노력을 주문했다.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은 경기도의 농정 예산이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 농업 관련 예산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업인을 소외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결국 도민의 삶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서광범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며, 시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관상어 관련 사업이 해양수산과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분산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농산물 수출단지 운영 실적 및 해외시장 개척 전략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구체적 성과 및 향후 계획(전략 품목 설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해양쓰레기를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무인 수거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의 스마트 해양 자원 순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농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사업 추진 실적과 참가자 만족도 등 성과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화훼 소비 활성화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는 제정됐으나 연도별 사업이 반복되고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미흡하다”며, 명확한 육성 계획과 사업 성과 제시를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축산동물복지국 등 오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
농정위 위원들은 “농정·해양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집행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확히 이행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경기도의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 분석에 통계 기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농가 소득 14.9% 증가라는 수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질 소득과 괴리가 있다”며,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 기준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확한 통계와 실효성 있는 정책 평가가 전제되어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며 자료의 정정과 재분석을 요청했다.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치료제가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이 고령 농업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 현장 중심의 예방 교육과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해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상 위원회 미구성 ▲종합계획 미수립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미흡 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진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을 지적하며 “3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홍보 부족이나 사업 의지 미흡의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집행률 등 구체적 실적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실적 기반 행정을 위한 명확한 자료 제공을 요구했다.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효과를 언급하며, “도민의 체감도는 높지만 집행부의 예산 확보와 사후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만 해도 예산 67억 원이 삭감될 뻔한 위기를 위원회가 막아냈다”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 방어 노력을 주문했다.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은 경기도의 농정 예산이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 농업 관련 예산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업인을 소외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결국 도민의 삶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서광범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며, 시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관상어 관련 사업이 해양수산과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분산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농산물 수출단지 운영 실적 및 해외시장 개척 전략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구체적 성과 및 향후 계획(전략 품목 설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해양쓰레기를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무인 수거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의 스마트 해양 자원 순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농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사업 추진 실적과 참가자 만족도 등 성과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화훼 소비 활성화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는 제정됐으나 연도별 사업이 반복되고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미흡하다”며, 명확한 육성 계획과 사업 성과 제시를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축산동물복지국 등 오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