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목) 23:20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예산 삭감·인력 미비·소통 단절·시설 부진 등 현장중심 개선 촉구 박재용 의원, “복지예산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 고무줄 예산 아닌 ‘지속가능 복지’로 가야”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07일(금)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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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장애인자립지원사업 전담인력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전향적 협력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비·시비 매칭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울증, 고독사 예방 등 노인복지 재가서비스 운영이 시급함에도 매칭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마저 사라졌다”며 “이러한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단체와 복지시설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활동 촉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예산이 시·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이 있음에도, 시·군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해 기초적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장애인자립지원과의 현장 대응 미흡과 주요 사업 추진력 부재를 지적했다. “제386회 임시회 중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을 벌였고, 그 여파가 의회 본회의장에도 미치는 상황에서 담당부서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소통 부재”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리중심 중중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 담당 과장이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지만 출장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음에도 ‘재정여건’을 이유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은 현장에 대한 관심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을 “장애인의 노동력이나 생산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권리 기반형 복지의 핵심 사업”이라 평가하며, “보호자·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행정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려면 중간관리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이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가질의를 통해 박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태와 복지재단의 지원체계 미비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수차례 정담회를 통해 읍·면·동 단위 협의체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며 “복지재단의 컨설팅 및 정책 수행, 소통 구조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 현장의 의견이 도와 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재단 내에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 단체들은 그 사실조차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작년부터 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었음에도 소통과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일방통행적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의 최전선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풀뿌리 조직”이라며 “경기도 복지국과 복지재단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지원팀이 지역 단체들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 소통 구조를 복지재단의 사업성과지표에 반영하여, 행정이 안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지역 민심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풀어내는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의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목표는 360개소였으나 신청이 많음에도 실적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지만, 설치 이후 이동약자의 실제 이용 개선 효과나 만족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년도 성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피드백을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건축주 설득이 어렵고, 경사로 소재나 구조에 따라 비장애인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책정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에 맞춘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 경사로는 휠체어 접근에는 유리하지만, 구두 착용자나 눈·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처럼 건축물 구조와 이용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량적 실적 중심보다는 접근성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복지예산이 ‘고무줄 예산’이 아닌 ‘지속가능한 예산’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비·시비 매칭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울증, 고독사 예방 등 노인복지 재가서비스 운영이 시급함에도 매칭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마저 사라졌다”며 “이러한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단체와 복지시설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활동 촉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예산이 시·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이 있음에도, 시·군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해 기초적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장애인자립지원과의 현장 대응 미흡과 주요 사업 추진력 부재를 지적했다. “제386회 임시회 중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을 벌였고, 그 여파가 의회 본회의장에도 미치는 상황에서 담당부서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소통 부재”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리중심 중중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 담당 과장이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지만 출장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음에도 ‘재정여건’을 이유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은 현장에 대한 관심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을 “장애인의 노동력이나 생산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권리 기반형 복지의 핵심 사업”이라 평가하며, “보호자·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행정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려면 중간관리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이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가질의를 통해 박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태와 복지재단의 지원체계 미비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수차례 정담회를 통해 읍·면·동 단위 협의체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며 “복지재단의 컨설팅 및 정책 수행, 소통 구조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 현장의 의견이 도와 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재단 내에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 단체들은 그 사실조차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작년부터 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었음에도 소통과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일방통행적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의 최전선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풀뿌리 조직”이라며 “경기도 복지국과 복지재단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지원팀이 지역 단체들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 소통 구조를 복지재단의 사업성과지표에 반영하여, 행정이 안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지역 민심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풀어내는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의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목표는 360개소였으나 신청이 많음에도 실적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지만, 설치 이후 이동약자의 실제 이용 개선 효과나 만족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년도 성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피드백을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건축주 설득이 어렵고, 경사로 소재나 구조에 따라 비장애인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책정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에 맞춘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 경사로는 휠체어 접근에는 유리하지만, 구두 착용자나 눈·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처럼 건축물 구조와 이용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량적 실적 중심보다는 접근성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복지예산이 ‘고무줄 예산’이 아닌 ‘지속가능한 예산’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