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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
경기도는 2021년 2월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경과원을 경기북부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했고, 같은 해 5월 주사무소 입지로 파주시를 최종 선정했다. 손 의원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던 파주시민에게 이 결정은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경기북부도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의원에 따르면 현재 파주로 옮겨 온 인원은 기획조정실 등 경영관리 부서와 북부균형성장지원TF 45명 남짓으로, 경과원 현원 627명의 7% 수준에 그친다. 경기도는 2024년 9월 '임차 우선 추진'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올해 5월 파주 동보타워 5층에 임차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사업부서는 여전히 광교와 판교에 남아 있다. 손 의원은 "경기도는 이를 두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홍보했지만, 간판만 파주 본원일 뿐 실상은 무늬만 이전"이라고 비판했다.
사옥 신축 계획이 멈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경과원은 2022년 사옥 신축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파주시 야당동 시유지에 총사업비 2,692억 원을 들여 2023년 설계, 2025년 착공하는 계획을 세웠다. 부지 대금도 10년에 걸쳐 나눠 상환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후 4년간 설계 착수나 부지 협상 등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그사이 공사비와 토지비가 올라 당시 기본계획은 사실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 경과원이 제출한 향후 계획은 '사옥 신축 기본계획 용역 재추진 검토' 한 줄뿐이다.
손 의원은 "파주시는 이전 약속을 믿고 수년째 부지를 비워 둔 채 기다리고 있는데, 경과원은 매월 약 1,600만 원, 연간 약 2억 원의 임차료를 들여 45명의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확인한 결과 경과원은 지금까지 파주 사옥 신축 예산 편성을 경기도에 단 한 차례도 건의하지 않았고, 소요 예산에 대한 근거 있는 추산도 내놓지 못했다"며 "도 산하기관이 도가 정한 일을 시늉만 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에게 경과원 파주 이전을 '경기북부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신축 기본계획 재용역을 검토가 아닌 즉시 착수하고, 설계와 함께 파주시와의 부지 매입 협약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추미애 지사는 후보시절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경기북부 대전환'을 발표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며 “5년을 기다린 파주시민에게 또다시 '검토 중'이라는 답을 드릴 수는 없다. 파주에서 한 약속, 파주에서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

2026.11.03 (화) 2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