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도]안양시의회,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본 과제와 방향② 복지환경위원회 “복지예산은 촘촘하게, 정책 성과는 시민의 일상 속으로”

[NWS방송=한승목 기자]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복지·환경 분야 예산이 시민의 실제 수요에 맞게 편성‧집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당초 예상한 수요와 실제 이용 실적에 차이가 발생한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세밀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주문했다. 전년도 예산 규모를 관행적으로 답습하기보다 사업별 대상자와 실제 수요를 면밀히 조사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와 추진 과정의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업에 비해 축적된 자료가 부족한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추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여부와 집행 실적을 중간 점검해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월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이월·불용 방지를 위한 개선도 요구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지연 등으로 발생한 이월사업은 이월 사유와 추진 가능성, 향후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지연이나 변경이 예상될 경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이월된 예산도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따라 관리해 재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반영한 성과평가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만족도 조사가 단순한 수치 측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 나타난 미흡한 사항은 개선과제로 도출해 사업 운영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이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복지·환경 분야 예산이 시민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