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 “줄일 걸 줄여야... 현장을 지탱하는 예산까지 손대선 안 돼”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감정노동자 지원 등 현장을 지탱하는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줄일 예산과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순 의원은 먼저 총무과의 공무원 인센티브 관련 예산이 총 11억 5천만 원 가운데 약 6억 1천만 원 감액된 점을 짚으며,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대거 삭감,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 예산 4억 7천만 원, 체육활동 지원 예산 2억 8천만 원이 감액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전국 시·도 공무원이 참여하는 친선체육대회에도 경기도가 불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와 조직의 활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공무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직원들의 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누구를 믿고 일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약 16억 8천만 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집행잔액이 아닌 실제 사업비가 대폭 줄어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김장나눔 사업이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시행된다는 이유로 감액했지만, 단체마다 지원 대상이 다른 만큼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밥상에 올라갈 김치를 줄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감정노동근로자 치유프로그램 예산이 2,200만 원 가운데 70% 이상 감액된 데 대해서도 “민원콜센터 상담 업무는 국·과장이나 도의원도 일주일을 버티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부담이 큰 일”이라며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과 상담 노동자를 위한 적은 규모의 예산마저 대폭 삭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줄일 걸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이 신청자 감소 등을 이유로 1억 3,600만 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 “신청이 줄었다고 해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줄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가 알아서 신청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와 자원봉사 현장, 감정노동자의 회복,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예산은 사람과 행정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예산”이라며 “경기도는 단순히 삭감 규모를 맞추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뿐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공무원과 도민의 안전·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밀착해 치안을 지키는 조직인 만큼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을 줄이는 것 또한 등하굣길 아동의 안전을 경기도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