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장윤정 의원, "법정 기준 충족했는데도 왜 1시간씩 기다려야 하나"

[NWS방송=한승목 기자]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윤정 의원(정발산동·풍산동·장항1동·장항2동)이 제30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민경선 고양시장에게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가동률 강화와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장 시의원이 분석한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의 차량대기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차량 대수를 충족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년 10월 기준 고양시의 관내 차량 대기시간은 평균 46.1분으로 경기도 평균 36.7분보다 길었으며, 관외 차량 대기시간은 무려 105.9분으로 경기도 평균 75.3분을 크게 웃돌았다. 장 의원은“3시간 동안 배정받지 못해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라며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지적했다.

2년 뒤인 2025년 10월에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관내 차량 대기시간은 70.5분으로 경기도 평균 42.8분보다 길었고, 관외 역시 96분으로 경기도 평균 61.3분보다 높았다.

올해 6월 기준 고양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기시간은 경기도 내에서 관내·관외 모두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운행 건수는 관내 9,903건(5위), 관외 2,497건(5위)​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장 의원은 “운행 건수는 높은데 이용자의 대기시간은 하위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차량 법정 대수를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운전원 확충 ▲운전원 공백에 따른 운행 차질 방지 ▲장기간 지속된 차량 대기시간 개선 대책 마련 ▲202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현장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또 장 시의원은 “제4차 고양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은 개인용무에 이어 병원이 46.2%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장애인의 여가를 위한 서비스가 아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이동수단”이라고 말했다.

민경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수와 운전원 예산 확충, 장애인 차량대기 시간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운전원 26명을 단계적 채용하여 이용 집중 시간대(08시~19시) 가동률 100%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임차택시를 확대(14대→최대 20대)하여 특별교통수단 배차 대기시간을 크게 줄이겠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장 시의원은 추가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예산 축소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3년 만에 36억5천만원에서 11억원으로

해당 사업 예산은 2023년 약 36억5천만원에서 올해 약 11억원까지 감소했다. 장 의원은 이 사업이 국비와 도비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2015년 신규 신청 중단 이후 장애인 등록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같은 고양시에 살면서 똑같이 돌봄이 필요한데도 등록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은 지원받고 다른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10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하며, 현재 장애인 당사자의 수요와 고양시의 재정 여건을 반영해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5년 12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의 신규 신청을 중단하면서 기존 대상자 900명에게만 서비스를 지원했고, 현재 2025년 1월부터는 59명으로 서비스 인원이 대폭 축소됐다. 예산 또한 2023년도 36.5억 원에서 올해 들어서 11억으로 축소됐다.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기존에 지원받던 673명에게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 중 87%가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사회참여·인식개선 예산도 대폭 감소

장 의원은 장애인 건강증진 지원,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식 개선사업의 예산 축소도 문제로 제기했다.

세 사업의 예산은 2020년 약 1억1,500만원에서 2023년 8천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부터는 장애인식 개선사업이 중단됐다. 올해는 건강증진 지원과 사회참여 지원을 합쳐 3,600만원​까지 줄었다.

장 의원은 “장애인복지는 장애가 있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사고와 질병, 노화로 장애를 마주할 수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 재검토를 요구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도시”

장 의원은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기본권이자 인권”이라며 “약속을 정책으로, 정책을 예산으로, 예산을 시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갈 때 정치의 효능감은 커지기에 예산의 한계에는 더욱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와 시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활동권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존을 위한 권리”라며 고양시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또한 장 의원은 “지난 11일 초선 동료의원들과 대화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현장점검을 나간 바 있다”라며 “장애인 휠체어 대기 공간과 점자 블록이 맞닿아 있는 걸 현장에서 확인했고, 이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장애 버스정류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렇기에 정책 반영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 경청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민경선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고양시는 시장 직속 복지정책보좌관 신설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장애인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도 등록시점이라는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보편복지를 지향하되 현재의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확대해 나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