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금융 기능, 국가 선도모델 이후 역할 재설계해야”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금융복지 및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원스톱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 만큼 관련 조직과 예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그동안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것을 잘 알고있다”며 “다만 이제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까지 본격 가동된 만큼, 관련 조직과 예산을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먼저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출범을 언급하며 “정부는 2026년 3월 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 정책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 체계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전담부서 설치, 불법사금융 광고 근절 등 경기도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반영됐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협약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뿐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복지재단의 선도사업이 국가 전환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정부 정책의 참고 모델이 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준호 의원은 “중요한 것은 그다음 단계”라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별도 조직과 예산을 유지하면서 유사한 상담, 유사한 피해신고 조력, 유사한 채무조정·복지연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도모델이었다는 자부심이 기존 조직과 예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에 맞춰 역할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재정 효율화와 역할 재설계까지 보여줘야 진정한 선도행정”이라며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정부 원스톱 체계 출범을 계기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