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 “예산 한 푼 안 드는데 왜 손 놓았나” 포천·가평 ‘안심학교 0곳’ 질타 학령인구 급감 속 “도농지역 남는 유휴교실,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 거점’으로 역이용해야” 제안 =한승목 기자

2026년 11월 09일(월) 20:21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자체 예산 투입 없이도 학생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 사업을 방치해 온 교육지원청의 소극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지원 의원이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안심학교가 982개교에 달함에도 포천시와 가평군은 지정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0곳’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2년간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 구급 신고 46건 중 80%(37건)가 중·고등학생에게 집중됐으나, 양평군의 경우 관내 중·고교 20곳 중 17곳이 여전히 미지정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국비와 도비 매칭으로 추진돼 교육청 자체 예산이 들지 않으며, 지정 시 흡입보조기구 등 응급키트와 전문 교육, 취약계층 환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교육장들을 향해 “학교에 필수적인 물품과 교육이 전액 지원되고 교육청 예산은 전혀 들지 않는데, 신청조차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학생 안전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이라며, “신규 신청이 매년 2~4월에 이뤄지는 만큼 가평과 포천은 관할 보건소와 즉시 협의를 진행하고, 양평은 중·고교의 신청을 적극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가평교육지원청 이정임 교육장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해 송구하다”라며, “보건소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안심학교 신규 지정을 즉각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포천과 양평교육지원청 역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학교 신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지원 의원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도농지역의 현실을 짚으며 ‘경기공유학교 거점화’ 방안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았다.

최 의원은 “수십억 원을 들여 공간을 개선하고도 학생 수가 급감하거나 사업이 보류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라며, “지리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촌 학생들을 위해 남는 유휴 교실을 지역 특화 공유학교 거점 활동공간으로 적극 역이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지원 의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건강과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확충할 때까지 철저히 챙기고 감시하겠다”라며, 학생 중심의 책임 행정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 안전망 확충과 건강권 보장, 도농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현안의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