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기본에 충실한 행정으로 경기도 재정 건전성·의회 심의권 지켜야” 법정 절차 누락·부실 서식 방지 위한 ‘사전 검증 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 촉구 =한승목 기자

2026년 11월 09일(월) 20:21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6)은 9일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법'상 사전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엄격한 이행과 사업설명서의 철저한 검증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한승훈 의원은 감사 시작에 앞서 이전 감사 지적사항의 제대로 된 개선 여부 확인,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세금의 효율적 집행 검증, 단순 질타를 넘어선 실질적 대안 모색이라는 ‘3대 행감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지적 유무 자체보다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대안 마련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추경 예산 심의 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기재 오류(2025년 10월 반영 3건, 비대상 7건 등 총 10건)를 짚어내며 관련 정정 자료와 2027년 사업설명서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지방재정법' 제36조·제37조가 규정한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근거 예산편성 원칙을 제시하면서,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고 타당성 판단 근거를 잘못 제공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한승훈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반영 예정 시점과 사유를 사업설명서에 투명하게 명시해야 함을 지적하고, 예외 적용 근거 결재 기록과 함께 최근 3년간 소관 사업의 투자심사 지연·재심사·조건 미이행 실태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단순한 서식 정정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 전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이행을 사업별로 사전 확인하는 ‘시스템적 검증 체계 보완’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예산 자료의 정확성과 사전 절차에 대한 신뢰야말로 도민이 체감하는 재정 건전성의 출발점”이라며,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사전 절차 준수 여부를 끝까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