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규 성남시의원, “생활안전 CCTV 설치, 지역별 형평성 고려해야” - 시민들이 1·2순위로 꼽은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단 한 곳도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 =한승목 기자

2026년 09월 09일(수) 15:35

[NWS방송=한승목 기자]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진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남시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설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백진규 의원은 이날 AI혁신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AI혁신국과 스마트도시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안전 CCTV 설치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들로부터 생활안전 CCTV 설치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평가한 뒤, 설치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자동과 금곡동의 경우 주민들과 행정복지센터에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치 대상에서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성남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범죄 취약지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더 시급한 곳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장 주민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머리를 맞대고 1순위, 2순위로 꼽아 올린 장소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매일 불안감을 느끼는 골목길이나 통학로, 실제 생활 속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장소”라며 “CCTV 설치가 반복적으로 배제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성남시 행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의원은 지역별 안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동별 최소 배분 쿼터제’ 도입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각 동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신청한 1순위와 2순위 대상지 가운데 최소 1∼2개소라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동별 최소 배분 쿼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CCTV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생활안전 인프라”라며 “성남시가 CCTV 설치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어느 지역의 주민도 안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