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건한 의원, 결과 중심 행정에서 과정 중심 교육으로 전환 주문 =한승목 기자

2026년 08월 28일(금) 12:14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은 25일 한국영유아마음건강교육협회(협회장 김미경)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7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과 후속 간담회를 열고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선 간담회에서 협회는 해당 사업이 일회성 심리검사와 결과보고서 작성에 치우쳐 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공모사업에서 특정 심리 측정 도구를 참여 조건으로 제시해 일부 업체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현장 전문기관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공모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이건한 의원은 협회의 문제 제기를 확인하기 위해 유보통합준비단과 후속 논의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사업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돕는 교육이자 치료가 핵심인데, 행정은 과정보다 결과를 수치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대로라면 아이들의 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결과지를 찍어내는 창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유아 정서는 놀이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만큼 문제 있는 아이를 가려내는 사업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이 돼야 한다”며 공모 기준과 평가 체계도 교육 과정과 현장 전문성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보통합준비단은 2025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참여 비중이 높았던 점은 확인됐지만, 참여 영유아의 약 15%에서 정서·심리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에는 측정 도구를 확대했으며, 운영 결과를 반영해 공모 기준과 방식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모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확대도 제안했다. “영유아 마음건강은 교육기관과 가정과 함께 풀어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의 정서 발달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양육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사업의 공정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영유아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 전국이 참고할 수 있는 경기형 모델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