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지방의회의 새로운 조례 진단 표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 참석 =한승목 기자

2026년 06월 10일(수) 12:56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서 소회 인사를 통해 “불편한 결과라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라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조례 시행 점검 제도가 제11대 의회의 대표적인 정책 유산으로 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은 추진단 출범 이후 수행한 조례 시행 점검 활동을 정리하고, 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남긴 정책적 성과와 제12대 의회가 이어가야 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명규 단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김진경 의장의 공약을 실질적인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조례를 만들고 공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과정까지 점검하는 새로운 의회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해 조례 시행 점검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가운데 총 361건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3차례에 걸친 추진 실태 진단을 실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조례 관리카드’를 구축해 조례별 추진 상황과 집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안명규 단장은 “진단 결과 집행부 발의 조례는 100%가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반면, 의원발의 조례는 74% 수준에 그쳤다”며 “불편한 결과일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까지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성과만 모아 보여주는 보고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까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추진단이 존재한 이유였다”며 “이번 백서는 단순한 성과집이 아니라 제11대 의회의 반성과 기록, 그리고 제12대 의회를 위한 정책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안명규 단장은 추진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법제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300건이 넘는 조례를 일일이 분석하고 검토보고서와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도전이었다”며 “위원들이 정책을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제과 직원들이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대한 정책 제언도 내놓았다. 안명규 단장은 ▲조례 이행 실태-예산 심사 연계체계 구축 ▲재정 규모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조례 중심의 집중 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전국 광역·기초의회로의 제도 확산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 제도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명규 단장은 “의장님의 공약 한마디에서 시작된 약속이 조례가 되고, 조직이 되고, 오늘의 백서가 됐다”며 “제11대 의회가 남긴 이 기록이 제12대 의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활동하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책 점검 모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