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EBS 강사 출신 김한슬 시의원 '연습고사제' 등 4대 교육 공약 제안 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서 ‘이념 위주 교육정책’ 강력 비판... “교육은 실험실 아냐” "교육정책 성과평가 제도" 도입 제안… 데이터 기반 검증으로 근거기반 교육정책 필요 고교학점제 도농 격차 지적… "실질적 지역 거점학교 네트워크 구축해야" 고1 첫 시험 '낙인효과' 방지 위한 1학기 중간고사 '연습고사제' 파격 제안 학교 소음 민원 보호 및 ‘무균실 교실’ 타파… “건강하고 공정한 경쟁 되찾을 것” NWS방송 seungmok0202

2026년 04월 24일(금) 13:27

[NWS방송] (NWS방송=한승목 기자)EBS 입시영역 대표강사 출신인 김한슬 국민의힘 경기도 구리시의원이 21일 오후 KBS에서 방송된 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4차)에 나서, 이념 편향적 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연습고사제’ 등 실질적인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과거 경기도 진보 교육감의 ‘야간 자율학습 및 저녁 급식 폐지’ 정책을 언급하며, 이념으로 설계된 정책이 교실을 무너뜨린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해당 정책을 연구한 결과를 인용하며 "섣부른 이념 정책이 수능 수학 성적 상위권 비율을 줄이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역 격차만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힘 당 차원의 ▲‘교육정책 성과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새로운 교육 정책 시행 전 객관적인 성과 지표(학업 성취도, 가계 부담 등)를 설정하고, 독립된 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기준 미달 시 자동으로 재심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한, 작년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서울 대형 일반고는 20개가 넘는 선택과목을 개설하지만 지방 소규모 고교는 10개조차 제대로 열지 못해 기회의 불평등이 입시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이름뿐인 공동교육과정이 아닌, 이동 거리에 상한선을 둔 ▲‘지역 거점학교 네트워크’의 실질적 구축, 전공 교사 파견 및 순환 근무, 이동 수강 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및 오프라인-온라인 수업의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이른바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한 ▲‘연습고사제’ 제안이다. 입학 후 불과 두 달 만에 치르는 첫 중간고사가 남은 고교 3년의 도전을 꺾어버리는 현실을 꼬집으며, "고1 1학기 중간고사를 대학 입시 내신 계산에서만 제외해 학생이 실력과 위치를 확인하는 교육적 기능은 살리되, 3년을 가두는 낙인만 걷어내자"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진학한 '내 학교'만의 고유한 출제 경향과 난이도에 익숙해질 수 있는 충분한 적응기를 갖게 되며, 교사 역시 신입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추후 시험의 난이도 조절과 변별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소음 민원으로 위축되는 초등학교 운동회와 승패를 없앤 이른바 ‘무균의 교실’ 현상을 우려했다. 2010년 독일 베를린시가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 범주에서 제외한 사례를 들며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교육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장점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며,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배우는 교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교실을 국민의힘이 되찾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교육 현장은 누군가의 정책 실험실이 아니며 얄팍한 이념을 투영하는 무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우리 교육을 바로잡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