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관련, 정확한 매뉴얼 제공으로 시민 혼란 방지해야” 제8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한승목 기자 |
| 2026년 04월 16일(목)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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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8차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오는 8월 4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발표한 2조 원 규모의 ‘시민 체감형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과 이주비 이자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실과 재건축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이른바 ‘카더라’식 정보가 아닌,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공식 매뉴얼을 제작·배포해야 한다”며 “시민은 물론 정책을 다루는 의원들 역시 정확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차 신청 단지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민원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오는 9월 공공기여 관련 용역이 완료되기 전, 2차 접수 마감이 7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재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 조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분당 지역난방공사 인근 단독주택단지의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난방공사 현대화 사업과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이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개발이 신속히 추진되어 향후 재건축 이주단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현동 110번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 대응 ▲ 공사 현장 펜스 및 안전시설 정비 ▲ 맹꽁이 이주 대책의 철저한 이행 등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교통 문제와 관련해 계획된 지하도 2개만으로는 단지 내부 교통 개선에 그칠 뿐, 국지도 57호선과 연계된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없다”며 “지하철 연장과 더불어 과거 용역에서 제시된 도로 확장 및 지하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는 일부 신호체계 정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실질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의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성남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달라”고 마무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오는 8월 4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발표한 2조 원 규모의 ‘시민 체감형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과 이주비 이자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실과 재건축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이른바 ‘카더라’식 정보가 아닌,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공식 매뉴얼을 제작·배포해야 한다”며 “시민은 물론 정책을 다루는 의원들 역시 정확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차 신청 단지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민원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오는 9월 공공기여 관련 용역이 완료되기 전, 2차 접수 마감이 7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재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 조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분당 지역난방공사 인근 단독주택단지의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난방공사 현대화 사업과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이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개발이 신속히 추진되어 향후 재건축 이주단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현동 110번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 대응 ▲ 공사 현장 펜스 및 안전시설 정비 ▲ 맹꽁이 이주 대책의 철저한 이행 등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교통 문제와 관련해 계획된 지하도 2개만으로는 단지 내부 교통 개선에 그칠 뿐, 국지도 57호선과 연계된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없다”며 “지하철 연장과 더불어 과거 용역에서 제시된 도로 확장 및 지하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는 일부 신호체계 정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실질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의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성남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달라”고 마무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