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반복되는 학생 전동 킥보드 사고, 단속만으로는 한계... 교육 중심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승목 기자 |
| 2026년 02월 10일(화) 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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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연관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속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교육 중심의 예방 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최근 수년간 초·중·고 학생이 관계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사망과 중상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변 의원은 ▲2023년 13세 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보행 중이던 80대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2025년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2025년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탄 킥보드로 60대 부부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한 사고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변 의원은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법정 연령을 포함한 면허 요건과 1인 탑승 원칙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PM은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2인 탑승도 금지돼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가 학생 대여 제한, 위반 단속 강화 등 ‘통제 중심 대책’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단속은 필요하지만,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은 교육을 통한 예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변 의원은 타 시도 사례와의 비교·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PM 안전 교육 체계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업무협약이 ‘금지구역 운영’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경기도민과 경기도 학생층의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해법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재석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이미 도민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동수단의 하나가 된 만큼, 현실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으로 사고 예방 대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며, “PM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갖춘 교통관계 유관기관과의 새로운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PM 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최근 수년간 초·중·고 학생이 관계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사망과 중상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변 의원은 ▲2023년 13세 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보행 중이던 80대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2025년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2025년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탄 킥보드로 60대 부부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한 사고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변 의원은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법정 연령을 포함한 면허 요건과 1인 탑승 원칙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PM은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2인 탑승도 금지돼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가 학생 대여 제한, 위반 단속 강화 등 ‘통제 중심 대책’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단속은 필요하지만,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은 교육을 통한 예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변 의원은 타 시도 사례와의 비교·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PM 안전 교육 체계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업무협약이 ‘금지구역 운영’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경기도민과 경기도 학생층의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해법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재석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이미 도민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동수단의 하나가 된 만큼, 현실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으로 사고 예방 대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며, “PM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갖춘 교통관계 유관기관과의 새로운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PM 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