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청소년 교통비 카드로 PM결제 안 돼야 ...교통안전·통신망 이중화 대책 마련 촉구” =한승목 기자 |
| 2026년 02월 09일(월)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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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9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의 개인형 이동장치(PM) 결제 차단 여부, 똑버스 노선 운영,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 등 교통국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도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카드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요금 결제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청소년 교통비로 지급한 카드로 PM 결제가 가능하다면 사고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결제가 된다면 반드시 분리·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교통비 지원이 자칫 미성년자의 PM 이용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결제 연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결제를 제한하는 등 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 권선구 지역 똑버스 운영과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는 반경 100m도 안 되는 인근 아파트 단지가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똑버스 조례 범위 안에서 노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수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역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와 관련해서도 “요즘처럼 통신망 장애나 다운 현상이 잦은 상황에서 교통정보센터와 같은 핵심 시설은 통신사 이중망을 갖춰야 한다”며 “KT 광케이블만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중망이라고 볼 수 없고, KT망과 별도로 SK·LG 등 다른 통신사의 회선을 함께 구축해 한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에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이중망의 기본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AI와 통신 기반 행정이 확대되는 만큼, 도민의 안전과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통신망 이중화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특히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 똑버스,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는 모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교통정책을 설계할 때 단순한 예산·편의 논리를 넘어서, 청소년 보호와 대중교통 접근성, 재난·장애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행정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근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카드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요금 결제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청소년 교통비로 지급한 카드로 PM 결제가 가능하다면 사고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결제가 된다면 반드시 분리·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교통비 지원이 자칫 미성년자의 PM 이용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결제 연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결제를 제한하는 등 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 권선구 지역 똑버스 운영과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는 반경 100m도 안 되는 인근 아파트 단지가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똑버스 조례 범위 안에서 노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수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역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와 관련해서도 “요즘처럼 통신망 장애나 다운 현상이 잦은 상황에서 교통정보센터와 같은 핵심 시설은 통신사 이중망을 갖춰야 한다”며 “KT 광케이블만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중망이라고 볼 수 없고, KT망과 별도로 SK·LG 등 다른 통신사의 회선을 함께 구축해 한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에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이중망의 기본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AI와 통신 기반 행정이 확대되는 만큼, 도민의 안전과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통신망 이중화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특히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 똑버스,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는 모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교통정책을 설계할 때 단순한 예산·편의 논리를 넘어서, 청소년 보호와 대중교통 접근성, 재난·장애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행정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