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달달한 홍보 아닌 체질 바꾸는 정책 필요” 정책 신뢰도 제고 및 구조적 전환 촉구 =한승목 기자 |
| 2026년 02월 06일(금) 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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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교통·산업·도시재생·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7호선은 삶의 일상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봉산~옥정 구간이 당초 2025년 준공 목표에서 여러 차례 지연되며, 지역사회에는 서로 다른 개통 시점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납품 계약상 기한이 2028년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2027년 개통 가능’이라는 설명이 반복되는 등 공사 일정과 전동차 납품 일정 간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전동차 제작업체를 둘러싼 납품 지연 및 품질 문제,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상당한 선급금이 지급된 만큼, 납품 차질 발생 시 재정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균열 등 생활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과 보상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북부 섬유산업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쇠퇴 산업이 아니라, 집적의 강점이 구조적 위기로 방치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진단했다. 전국 편직업체·염색가공업체의 약 40%가 경기도에 있고, 이 중 약 70%가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사업체 수·종사자 수·출하액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주 의원은 개별 기업에 대한 소액 지원이 아닌 권역 단위 공정 고도화와 공동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추진된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이 모두 경기 남부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반영된 섬유산업 분야 국비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비 매칭과 전략적 투자를 촉구했다. 아울러 연간 2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공공 피복 구매 예산이 경기도 섬유기업 원단 사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벽화와 간판만 남고 사람은 떠난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역시 청년·젊은 세대 유입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과 보육, 주거를 결합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GH·LH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를 통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학군·중학구 제도로 인한 IB 교육 단절 문제를 지적하고,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지역 내 초-중-고가 있는 학군 시범지구 설정, 소규모학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선 예산이 의원의 치적쌓기용 예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화장실 개·보수, 체육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예산 수립 시 기술자문을 의무화하는 ‘거름망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절감한 예산을 다시 소규모학교에 투자하는 예산 집행방식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정책도 사람의 몸처럼, 달콤한 것은 잠깐 효과를 낼 뿐 결국 피로로 돌아온다”며, “달달한 홍보가 아니라 쓰지만 몸에 좋은 약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벼랑 앞에서 묵직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에 집행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7호선은 삶의 일상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봉산~옥정 구간이 당초 2025년 준공 목표에서 여러 차례 지연되며, 지역사회에는 서로 다른 개통 시점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납품 계약상 기한이 2028년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2027년 개통 가능’이라는 설명이 반복되는 등 공사 일정과 전동차 납품 일정 간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전동차 제작업체를 둘러싼 납품 지연 및 품질 문제,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상당한 선급금이 지급된 만큼, 납품 차질 발생 시 재정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균열 등 생활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과 보상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북부 섬유산업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쇠퇴 산업이 아니라, 집적의 강점이 구조적 위기로 방치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진단했다. 전국 편직업체·염색가공업체의 약 40%가 경기도에 있고, 이 중 약 70%가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사업체 수·종사자 수·출하액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주 의원은 개별 기업에 대한 소액 지원이 아닌 권역 단위 공정 고도화와 공동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추진된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이 모두 경기 남부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반영된 섬유산업 분야 국비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비 매칭과 전략적 투자를 촉구했다. 아울러 연간 2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공공 피복 구매 예산이 경기도 섬유기업 원단 사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벽화와 간판만 남고 사람은 떠난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역시 청년·젊은 세대 유입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과 보육, 주거를 결합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GH·LH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를 통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학군·중학구 제도로 인한 IB 교육 단절 문제를 지적하고,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지역 내 초-중-고가 있는 학군 시범지구 설정, 소규모학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선 예산이 의원의 치적쌓기용 예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화장실 개·보수, 체육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예산 수립 시 기술자문을 의무화하는 ‘거름망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절감한 예산을 다시 소규모학교에 투자하는 예산 집행방식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정책도 사람의 몸처럼, 달콤한 것은 잠깐 효과를 낼 뿐 결국 피로로 돌아온다”며, “달달한 홍보가 아니라 쓰지만 몸에 좋은 약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벼랑 앞에서 묵직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에 집행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