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성장하면 불리해지는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 ‘피터팬 증후군’ 구조” =한승목 기자 |
| 2025년 12월 26일(금)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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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6일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81%, 매출액 44.2%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경기도의 미래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정책이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한국은행 심층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14개 실·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 규모별 지원사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2025년 기준 경기도의 기업 지원사업은 총 277개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강소기업 단계 지원사업은 단 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는 이 수치는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에서 ‘성장의 사다리’가 사실상 끊겨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전체 사업의 47.3%가 보증 등 자금 지원과 판로·수출 지원에 집중돼 있어 있는 것을 미뤄보아 현행 정책이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보다는 매출 유지와 폐업 방지 등 단기적 생존 안정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당장 연명만 할 수 있는 사업만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중심에 둔 선별과 집중 전략을 도입하고, 기업이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성장 친화적 인센티브 구조 마련해야 한다”며, “확실하게 지원하되, 냉철하게 옥석을 가려내는 용기가 필요하며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경기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중소기업 판로·마케팅 예산 감액과 인증제도의 사후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매출과 고용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원과 성장 친화적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81%, 매출액 44.2%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경기도의 미래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정책이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한국은행 심층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14개 실·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 규모별 지원사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2025년 기준 경기도의 기업 지원사업은 총 277개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강소기업 단계 지원사업은 단 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는 이 수치는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에서 ‘성장의 사다리’가 사실상 끊겨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전체 사업의 47.3%가 보증 등 자금 지원과 판로·수출 지원에 집중돼 있어 있는 것을 미뤄보아 현행 정책이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보다는 매출 유지와 폐업 방지 등 단기적 생존 안정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당장 연명만 할 수 있는 사업만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중심에 둔 선별과 집중 전략을 도입하고, 기업이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성장 친화적 인센티브 구조 마련해야 한다”며, “확실하게 지원하되, 냉철하게 옥석을 가려내는 용기가 필요하며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경기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중소기업 판로·마케팅 예산 감액과 인증제도의 사후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매출과 고용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원과 성장 친화적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