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집행률 95% 사업이 ‘미흡’으로 일몰...사업평가기준불투명 =한승목 기자 |
| 2025년 12월 11일(목)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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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집행률이 더 낮은 데다 도비 100%로 편성된 사업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며 “도비 30%에 집행률 95%인 사업은 죽이고, 도비 100%에 집행률이 더 낮은 사업은 살리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거듭 설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게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 실과 자의로 판단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도비 30% 사업과 도비 100% 사업이 각각 어떤 평가를 받아서 하나는 일몰되고 하나는 존치됐는지 삭감사업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량·정성 평가가 혼재돼 있고 각 과에서 필요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면 차라리 사업설명서에 ‘미흡·양호’ 같은 평가 표시를 넣을 필요도 없다”고 직격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의 대규모 증감 문제도 지적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72억 원 감액, 770억 원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집행부는 여전히 ‘원안 고수’ 입장으로 부동의를 했다고 한다”며 “기조실에서는 집행부와 의원들이 충분히 상의하라고 했는데 결국 집행부는 상임위 증감 결과에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원안과 다른 상임위 증감분에 대해 일괄 부동의 처리된 상태이며 아직 최종 정리는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영민 의원은 “예산은 재정 여건과 도민 삶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하고, 그 출발점이 바로 정확한 재정평가와 투명한 기준”이라며 “집행률과 수요, 현장 호응이 충분한 사업을 정성평가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으로 일몰시키고, 평가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존치·감액이 결정된다면, 예산 심사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에너지 지원 사업을 포함해 평가가 ‘미흡’으로 기재된 사업들의 실제 집행실적과 수요,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보고, 형식적 평가가 아닌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자료상 숫자’가 아니라 도민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집행률이 더 낮은 데다 도비 100%로 편성된 사업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며 “도비 30%에 집행률 95%인 사업은 죽이고, 도비 100%에 집행률이 더 낮은 사업은 살리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거듭 설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게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 실과 자의로 판단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도비 30% 사업과 도비 100% 사업이 각각 어떤 평가를 받아서 하나는 일몰되고 하나는 존치됐는지 삭감사업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량·정성 평가가 혼재돼 있고 각 과에서 필요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면 차라리 사업설명서에 ‘미흡·양호’ 같은 평가 표시를 넣을 필요도 없다”고 직격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의 대규모 증감 문제도 지적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72억 원 감액, 770억 원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집행부는 여전히 ‘원안 고수’ 입장으로 부동의를 했다고 한다”며 “기조실에서는 집행부와 의원들이 충분히 상의하라고 했는데 결국 집행부는 상임위 증감 결과에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원안과 다른 상임위 증감분에 대해 일괄 부동의 처리된 상태이며 아직 최종 정리는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영민 의원은 “예산은 재정 여건과 도민 삶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하고, 그 출발점이 바로 정확한 재정평가와 투명한 기준”이라며 “집행률과 수요, 현장 호응이 충분한 사업을 정성평가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으로 일몰시키고, 평가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존치·감액이 결정된다면, 예산 심사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에너지 지원 사업을 포함해 평가가 ‘미흡’으로 기재된 사업들의 실제 집행실적과 수요,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보고, 형식적 평가가 아닌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자료상 숫자’가 아니라 도민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