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추경 의존 복지예산은 현장 혼란만 키운다... 도민 삶과 복지 일자리 고무줄 예산 안돼” =한승목 기자 |
| 2025년 12월 08일(월)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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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 편성 방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43%)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추경 논의가 9월 전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행기관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미 인건비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자리 연계형 복지사업을 9개월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개월을 추경에 맡기는 방식은 결국 종사자들에게 ‘9개월짜리 일자리’만 보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현장을 불안정하게 유지하는 이러한 예산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삭감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의 성격, 대상자 특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전략적 예산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미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원상 복구 필요성이 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 확인된 만큼, 경기도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포용하고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이 복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편성과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내년에는 이런 혼란과 역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43%)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추경 논의가 9월 전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행기관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미 인건비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자리 연계형 복지사업을 9개월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개월을 추경에 맡기는 방식은 결국 종사자들에게 ‘9개월짜리 일자리’만 보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현장을 불안정하게 유지하는 이러한 예산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삭감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의 성격, 대상자 특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전략적 예산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미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원상 복구 필요성이 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 확인된 만큼, 경기도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포용하고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이 복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편성과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내년에는 이런 혼란과 역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