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채무 제로’ 선언, 재정 성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 “투자 멈추면 시민 삶도 도시 미래도 멈춘다” =한승목 기자 |
| 2025년 12월 01일(월)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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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성남시가 최근 홍보한 ‘채무 제로 도시’ 선언에 대해 “재정의 숫자를 0으로 만들었다는 ‘정치적 선전’일 뿐, 시민이 체감할 미래투자와 도시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도시다. 이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빚을 없애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지방채를 무조건 부정하는 ‘제로 선언’은 결국 ‘일하지 않겠다’는 시정의 다른 표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먼저 지방채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지방채는 적자 메우기용 소비성 부채가 아니라, 도시철도·광역교통·대규모 공공시설처럼 장기간 시민 편익을 만드는 자산 투자 재원이다. 오늘의 시민이 쓰지만, 편익은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비용도 세대 간에 나누는 것이 재정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일수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해 도시성장 속도를 높이고 민생 편익을 확장하는 ‘건전한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며 “성남시의 ‘채무 제로’는 그 레버리지 자체를 묶어버려 도시의 발전 속도를 늦추는 자해적 선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가 지방채를 위험 요소처럼 말하는 태도도 문제 삼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여건을 종합 반영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한도 내 발행은 건전재정의 틀 안에서 허용된 정상적 재정운용이며, 재정이 우수한 지자체일수록 한도가 더 넉넉하게 설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스스로 가진 재정 신용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외면한 채, 지방채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며 “결국 정책 의지 부족을 ‘무차입’이라는 홍보 문구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성남은 지금 해야 할 투자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노후 도시 기반 재정비 ▲광역교통망 확충 ▲대규모 공공복합시설 조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등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도시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필요한 투자는 ‘빚을 낸다/안 낸다’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우선순위로, 어떤 효과를 목표로 추진하느냐의 문제”라며 “성남시는 채무 제로를 자랑하기 전에, 시민이 체감할 미래투자 플랜과 재원 조달 전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은 숫자를 관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해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얼마나 바꾸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 제로는 성과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이 미래투자 포기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성남시는 ‘0’이라는 홍보가 아니라 성남의 다음 10년을 설계하는 투자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도시다. 이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빚을 없애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지방채를 무조건 부정하는 ‘제로 선언’은 결국 ‘일하지 않겠다’는 시정의 다른 표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먼저 지방채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지방채는 적자 메우기용 소비성 부채가 아니라, 도시철도·광역교통·대규모 공공시설처럼 장기간 시민 편익을 만드는 자산 투자 재원이다. 오늘의 시민이 쓰지만, 편익은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비용도 세대 간에 나누는 것이 재정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일수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해 도시성장 속도를 높이고 민생 편익을 확장하는 ‘건전한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며 “성남시의 ‘채무 제로’는 그 레버리지 자체를 묶어버려 도시의 발전 속도를 늦추는 자해적 선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가 지방채를 위험 요소처럼 말하는 태도도 문제 삼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여건을 종합 반영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한도 내 발행은 건전재정의 틀 안에서 허용된 정상적 재정운용이며, 재정이 우수한 지자체일수록 한도가 더 넉넉하게 설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스스로 가진 재정 신용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외면한 채, 지방채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며 “결국 정책 의지 부족을 ‘무차입’이라는 홍보 문구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성남은 지금 해야 할 투자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노후 도시 기반 재정비 ▲광역교통망 확충 ▲대규모 공공복합시설 조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등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도시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필요한 투자는 ‘빚을 낸다/안 낸다’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우선순위로, 어떤 효과를 목표로 추진하느냐의 문제”라며 “성남시는 채무 제로를 자랑하기 전에, 시민이 체감할 미래투자 플랜과 재원 조달 전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은 숫자를 관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해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얼마나 바꾸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 제로는 성과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이 미래투자 포기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성남시는 ‘0’이라는 홍보가 아니라 성남의 다음 10년을 설계하는 투자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