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지원 및 구상권 청구 철저히 이행돼야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5일(화)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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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이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원인제공자인 회사 측에 구상권 행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피해 수습과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또 다른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재난 수습 과정에서 안전관리실이 충분한 기반을 마련한 뒤 시·군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부천제일시장 사고 현장에서 상인들이 피해 정도를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절차에서 추가적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이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원인제공자인 회사 측에 구상권 행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피해 수습과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또 다른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재난 수습 과정에서 안전관리실이 충분한 기반을 마련한 뒤 시·군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부천제일시장 사고 현장에서 상인들이 피해 정도를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절차에서 추가적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