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경제실 예산 47% 삭감... 민생 위기 속 거꾸로 가는 경기도정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4일(월)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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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1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경제실 본예산 심의에서, 민생 경제의 위기 상황과 역행하는 경제실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안일한 세입 추계 방식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이 분석한 2026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3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999억 원 대비 무려 46.7%(1,866억 원)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실은 경기도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예산 확보에 더욱 치열하게 임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도 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하여 답보 상태에 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늘지 않는 상황에서 도가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도 민생고가 나아지지 않는데, 전체 예산 규모를 축소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세입 추계의 부실함을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하며, 경기도의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의 실제 수납률은 2023년 37.5%에서 2024년 15.9%로 급락했다. 김 의원은, “도는 2026년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책 없이, 과거의 저조한 수납 실적 평균치를 근거로 관성적인 추계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징수율 15%라는 수치는 사실상 행정력이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지난 5년간 개선되지 않은 ‘행정 실패의 평균치’를 근거로 세입을 추계하는 것은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이고 위반 사항이 절차적 미숙지인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징수율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계도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제도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재균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의지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경제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고, 정교하고 책임감 있는 세입 추계를 통해 신뢰받는 경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이 분석한 2026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3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999억 원 대비 무려 46.7%(1,866억 원)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실은 경기도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예산 확보에 더욱 치열하게 임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도 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하여 답보 상태에 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늘지 않는 상황에서 도가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도 민생고가 나아지지 않는데, 전체 예산 규모를 축소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세입 추계의 부실함을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하며, 경기도의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의 실제 수납률은 2023년 37.5%에서 2024년 15.9%로 급락했다. 김 의원은, “도는 2026년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책 없이, 과거의 저조한 수납 실적 평균치를 근거로 관성적인 추계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징수율 15%라는 수치는 사실상 행정력이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지난 5년간 개선되지 않은 ‘행정 실패의 평균치’를 근거로 세입을 추계하는 것은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이고 위반 사항이 절차적 미숙지인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징수율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계도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제도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재균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의지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경제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고, 정교하고 책임감 있는 세입 추계를 통해 신뢰받는 경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