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육성기금과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 예산 지적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1일(금) 21:49 |
|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1일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의 문제점과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이 2025년 8,456백만원에서 2026년 1,732백만원으로 대폭 감액(△5,219백만원)된 상황을 지적하며, “청소년 휴카페 설치지원, 동아리 어울림마당, 전통무예 체험 등 청소년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다수 일몰되는 것은 청소년 정책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잦은 회계 전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25년에 이어 ’26년에도 일반회계와 기금 간 이동이 반복되면서 예산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과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주요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만큼 향후 동일 사업의 회계 안정성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소년 정책은 단순한 예산 구조조정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 수요· 성과 중심의 근거 기반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금 감액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요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제안 취지가 ‘셀프 인테리어 교육’ 중심이었음에도, 실제 편성 과정에서 생활밀착형 실용기술 전반으로 확대·변형된 점은 사업 취지와 현장 수요 검증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5060 세대 대상의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부 교육 내용은 기존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명확하다”며, “새로운 신규사업일수록 정책 목표, 참여자 세분화, 중복 검증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며, “청소년 정책은 미래세대 투자라는 관점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활기술학교와 같은 신규사업은 충분한 수요 검증과 유사사업 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재정 압박이 큰 상황 속에서도 효율적이며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이 2025년 8,456백만원에서 2026년 1,732백만원으로 대폭 감액(△5,219백만원)된 상황을 지적하며, “청소년 휴카페 설치지원, 동아리 어울림마당, 전통무예 체험 등 청소년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다수 일몰되는 것은 청소년 정책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잦은 회계 전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25년에 이어 ’26년에도 일반회계와 기금 간 이동이 반복되면서 예산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과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주요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만큼 향후 동일 사업의 회계 안정성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소년 정책은 단순한 예산 구조조정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 수요· 성과 중심의 근거 기반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금 감액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요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제안 취지가 ‘셀프 인테리어 교육’ 중심이었음에도, 실제 편성 과정에서 생활밀착형 실용기술 전반으로 확대·변형된 점은 사업 취지와 현장 수요 검증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5060 세대 대상의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부 교육 내용은 기존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명확하다”며, “새로운 신규사업일수록 정책 목표, 참여자 세분화, 중복 검증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며, “청소년 정책은 미래세대 투자라는 관점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활기술학교와 같은 신규사업은 충분한 수요 검증과 유사사업 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재정 압박이 큰 상황 속에서도 효율적이며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