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농업 경쟁력·생활폐기물 처리·탄소중립·위생 관리 실태 집중 점검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1일(금)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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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위원회 소관 시 농업기술센터와 기후환경위생국을 대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농업 경쟁력 강화, 생활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탄소중립과 수소 인프라 구축, 골프장·숙박시설·음식점 위생 관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환경정책과에 생태계 교란 식물의 종별 분포와 제거 실적을 데이터로 관리해 성과를 점검하고, 종별 전략을 갖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직매립 금지, 시설 노후화, 신규 시설 확충 지연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폐기물 감량, 기존 시설 안정화, 신규 시설 조기 구축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기후대기과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 핵심사업을 복원·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를 상대로 농가에 지급하는 미생물·소독제·악취 제거제의 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안전성과 효과를 특별 관리하고, 임대 농기계 운송 사업 예산을 늘려 시 전역 농가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내동마을 연꽃단지 내·외부에 개인 토지 매입이 증가해 공공이 조성한 연꽃단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토지 매입 시기를 놓치지 말고, 수질·토양 오염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영웅 의원은 기후대기과를 상대로 수소 인프라 확충 계획 없이 수소차 보급 사업만 추진할 경우 예산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대중교통 분야의 수소 차량 확대와 연계해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계획을 적극 마련해 수소차 보급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선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 용인 농산물 상품이 관내 백화점 등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를 확대하고, ‘용인의 소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백옥쌀 상품화와 관련해 먹거리에 그치지 않고 뷰티 아이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정책과에는 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를 불시 검사 위주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위생과에는 집단 식중독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미집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사업 취지를 살릴 것을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개정해 축산 경영사업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기술지원과에는 스마트테스트베드 사업 시범운영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관련 대학과 협업해 분석하고, 결과를 신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테마과에는 팜엔포레스트와 연계한 농촌테마파크 활성화와 함께 2025년 10월 건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업 추진·계약 관련 자료 누락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정책과에는 기흥호수공원에서 발생하는 녹조 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 기준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자원순환과에는 마약류 취급 관리 인수대장 미비, 구성 적환장 사업의 일방 추진, 용인환경센터 긴급입찰과 매년 반복된 변경 계약, 잉여 폐기물 처리비와 대형 폐기물 배출 애플리케이션 ‘빼기’ 수수료 등 원가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클린하우스 설치, 각 구청 자원순환가게 운영 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순환경제와 행정 신뢰를 함께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윤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를 상대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운영세칙에 명시된 위원 구성 요건에 맞게 구성되도록 개선하고, 보조사업계획서 심의·의결 시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정책과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행정 신뢰를 높일 것, 기후대기과에는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와 지역별 현황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 충전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규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 매년 동일하게 추진되는 기금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농업인 교육은 농번기를 피해 1~3월 등 참여가 원활한 기간에 시행하며 세무 교육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농기계 임대 사업 효율화를 위해 배송거리를 단축하고 소작농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추가 확보할 것을 요구했으며, 위생과에는 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용인환경센터 소각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현행 혐오수당 수준으로는 열악한 근무 여건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며, 혐오수당을 개선해 2026년부터 예산에 반영·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 계약이 2021년부터 공개입찰이 아닌 긴급입찰(수의계약)로 추진된 사유가 부적정했다며, 환경부 운영산출지침을 숙지해 운영 원가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재검토하고, 용인환경센터 근로자 휴게실 환경을 개선해 근무 여건과 복지를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생활폐기물·환경 관리, 탄소중립과 수소 인프라 구축은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들이 집행부의 정책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농업 경쟁력 강화, 생활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탄소중립과 수소 인프라 구축, 골프장·숙박시설·음식점 위생 관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환경정책과에 생태계 교란 식물의 종별 분포와 제거 실적을 데이터로 관리해 성과를 점검하고, 종별 전략을 갖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직매립 금지, 시설 노후화, 신규 시설 확충 지연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폐기물 감량, 기존 시설 안정화, 신규 시설 조기 구축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기후대기과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 핵심사업을 복원·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를 상대로 농가에 지급하는 미생물·소독제·악취 제거제의 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안전성과 효과를 특별 관리하고, 임대 농기계 운송 사업 예산을 늘려 시 전역 농가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내동마을 연꽃단지 내·외부에 개인 토지 매입이 증가해 공공이 조성한 연꽃단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토지 매입 시기를 놓치지 말고, 수질·토양 오염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영웅 의원은 기후대기과를 상대로 수소 인프라 확충 계획 없이 수소차 보급 사업만 추진할 경우 예산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대중교통 분야의 수소 차량 확대와 연계해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계획을 적극 마련해 수소차 보급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선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 용인 농산물 상품이 관내 백화점 등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를 확대하고, ‘용인의 소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백옥쌀 상품화와 관련해 먹거리에 그치지 않고 뷰티 아이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정책과에는 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를 불시 검사 위주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위생과에는 집단 식중독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미집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사업 취지를 살릴 것을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개정해 축산 경영사업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기술지원과에는 스마트테스트베드 사업 시범운영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관련 대학과 협업해 분석하고, 결과를 신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테마과에는 팜엔포레스트와 연계한 농촌테마파크 활성화와 함께 2025년 10월 건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업 추진·계약 관련 자료 누락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정책과에는 기흥호수공원에서 발생하는 녹조 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 기준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자원순환과에는 마약류 취급 관리 인수대장 미비, 구성 적환장 사업의 일방 추진, 용인환경센터 긴급입찰과 매년 반복된 변경 계약, 잉여 폐기물 처리비와 대형 폐기물 배출 애플리케이션 ‘빼기’ 수수료 등 원가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클린하우스 설치, 각 구청 자원순환가게 운영 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순환경제와 행정 신뢰를 함께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윤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를 상대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운영세칙에 명시된 위원 구성 요건에 맞게 구성되도록 개선하고, 보조사업계획서 심의·의결 시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정책과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행정 신뢰를 높일 것, 기후대기과에는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와 지역별 현황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 충전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규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 매년 동일하게 추진되는 기금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농업인 교육은 농번기를 피해 1~3월 등 참여가 원활한 기간에 시행하며 세무 교육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농기계 임대 사업 효율화를 위해 배송거리를 단축하고 소작농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추가 확보할 것을 요구했으며, 위생과에는 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용인환경센터 소각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현행 혐오수당 수준으로는 열악한 근무 여건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며, 혐오수당을 개선해 2026년부터 예산에 반영·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 계약이 2021년부터 공개입찰이 아닌 긴급입찰(수의계약)로 추진된 사유가 부적정했다며, 환경부 운영산출지침을 숙지해 운영 원가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재검토하고, 용인환경센터 근로자 휴게실 환경을 개선해 근무 여건과 복지를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생활폐기물·환경 관리, 탄소중립과 수소 인프라 구축은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들이 집행부의 정책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