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2026년 축산예산 170개 사업 삭감... 쿼터식 예산 편성은 현장과 미래 모두 포기하는 것”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19일(수) 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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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 축산 관련 사업이 일괄 삭감된 점 ▲조례상 종합ㆍ시행계획 미수립, ▲형식적 위원회 운영 ▲축사 태양광 지원사업 부실 ▲길고양이ㆍ반려묘 관리 사각지대 ▲공무직ㆍ기간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ㆍ제도ㆍ현장ㆍ미래 과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뒤 “축산국 전체 약 500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전체 본예산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인데, 농정ㆍ축산 예산은 매번 ‘세입 사정’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비율(쿼터)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자르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ㆍ복지 예산을 줄이면 이후 더 큰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예산 사정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에 필요한 필수사업은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조례 이행계획 미수립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2024년 10월 수립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2025년 자료에 작년 예정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상 자료를 갱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려동물과 소관 조례에서도 종합계획ㆍ시책 추진계획이 조례 취지대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계획 문서를 여러 조례에 복사ㆍ붙여넣기 하듯 적용하고 있다”며 “조례별 수립 주기와 실제 이행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정비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운영 또한 도마에 올랐다.
방 위원장은 “기질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하다. 실제 3명 출석에 2명 찬성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면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대면회의 없이 모두 서면으로 처리됐다”며 “이런 운영 방식이라면 위원회를 둔 이유 자체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축사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도 집중 지적됐다.
방 위원장은 “총 125억 규모로 100개 농가 설치를 목표했으나, 9월 말 기준 15개 농가만 완료됐다. 연말까지도 24개 농가가 한계라는 보고는 사업 설계 단계의 검토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 기간, REC 구조, 가설건축물 규제 등은 애초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했어야 할 요소”라며, “계속 이월만 반복된다면 실적도, 현장 신뢰도 모두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길고양이ㆍ반려묘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문제 또한 언급했다.
“반려견 등록은 의무화하고 있으면서 반려묘는 ‘필요시 등록’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길고양이ㆍ들고양이ㆍ반려묘 관리가 뒤섞여 있어 사실상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와 안전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직ㆍ기간제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거듭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저임금 구조가 여전히 많다”며 “정기적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통해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흔들렸다”며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하나라도 더 살리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지켜내겠다. 축산동물복지 예산은 도민 안전과 농가 생존, 동물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뒤 “축산국 전체 약 500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전체 본예산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인데, 농정ㆍ축산 예산은 매번 ‘세입 사정’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비율(쿼터)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자르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ㆍ복지 예산을 줄이면 이후 더 큰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예산 사정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에 필요한 필수사업은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조례 이행계획 미수립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2024년 10월 수립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2025년 자료에 작년 예정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상 자료를 갱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려동물과 소관 조례에서도 종합계획ㆍ시책 추진계획이 조례 취지대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계획 문서를 여러 조례에 복사ㆍ붙여넣기 하듯 적용하고 있다”며 “조례별 수립 주기와 실제 이행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정비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운영 또한 도마에 올랐다.
방 위원장은 “기질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하다. 실제 3명 출석에 2명 찬성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면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대면회의 없이 모두 서면으로 처리됐다”며 “이런 운영 방식이라면 위원회를 둔 이유 자체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축사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도 집중 지적됐다.
방 위원장은 “총 125억 규모로 100개 농가 설치를 목표했으나, 9월 말 기준 15개 농가만 완료됐다. 연말까지도 24개 농가가 한계라는 보고는 사업 설계 단계의 검토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 기간, REC 구조, 가설건축물 규제 등은 애초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했어야 할 요소”라며, “계속 이월만 반복된다면 실적도, 현장 신뢰도 모두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길고양이ㆍ반려묘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문제 또한 언급했다.
“반려견 등록은 의무화하고 있으면서 반려묘는 ‘필요시 등록’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길고양이ㆍ들고양이ㆍ반려묘 관리가 뒤섞여 있어 사실상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와 안전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직ㆍ기간제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거듭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저임금 구조가 여전히 많다”며 “정기적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통해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흔들렸다”며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하나라도 더 살리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지켜내겠다. 축산동물복지 예산은 도민 안전과 농가 생존, 동물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