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 고양시 회계 관리 체계 개선 촉구 수의계약 중복업체 집중 현상 방치…지역 경제 활성화 외면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19일(수)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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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회계과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의 연계 부제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예산 편성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결산을 해둬야만 그다음에 있는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고양시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사업 부서의 정보에만 의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수치를 활용해야만 누가 봐도 적절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중복업체 집중 현상 심각… “특정 업체로 일감 몰려”
정민경 의원이 지적한 두 번째 문제는 중복업체에 대한 관리 미흡이었다. 2025년 9월 30일 현재, 고양시의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2,086건, 총액은 3,895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대 중복업체 한 곳만 해도 206건에 약 6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받는 현황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현재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특정 업체로 일감이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회계과장은 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 의원은 그렇다면 어떻게 한 곳이 206건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며, 결국 특정 업체의 독점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인접 지자체 이미 총량제 도입…“고양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해야”
정민경 의원이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제안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이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접한 파주시는 이미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의 사례를 보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결과 기존에 참여하지 못하던 지역 내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내 업체 계약률의 급증이다. 파주시의 경우 기존 38%였던 관내 업체 계약률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후 65% 이상으로 향상됐다고 정 의원이 밝혔다. 이는 27%포인트 이상의 큰 폭 증가다.
정 의원은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일감이 특정 업체에 몰리는 것을 막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업체들이 참여 기회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모든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달라”
고양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주저하는 이유는 특정 업종의 문제였다.
고양시 회계과장은 “복합기, 복사기 같은 특정 업종이나 고양시 내에 유일한 엔지니어링 설계 업체 같은 경우, 총량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업체를 인위적으로 나누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민경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예외로 두고,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총량제를 적용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정 의원은 “저는 모든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며 “고양시 내에 여러 업체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설정해 주면, 관내 업체 계약률도 증가할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약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고양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예산 편성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결산을 해둬야만 그다음에 있는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고양시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사업 부서의 정보에만 의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수치를 활용해야만 누가 봐도 적절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중복업체 집중 현상 심각… “특정 업체로 일감 몰려”
정민경 의원이 지적한 두 번째 문제는 중복업체에 대한 관리 미흡이었다. 2025년 9월 30일 현재, 고양시의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2,086건, 총액은 3,895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대 중복업체 한 곳만 해도 206건에 약 6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받는 현황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현재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특정 업체로 일감이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회계과장은 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 의원은 그렇다면 어떻게 한 곳이 206건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며, 결국 특정 업체의 독점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인접 지자체 이미 총량제 도입…“고양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해야”
정민경 의원이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제안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이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접한 파주시는 이미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의 사례를 보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결과 기존에 참여하지 못하던 지역 내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내 업체 계약률의 급증이다. 파주시의 경우 기존 38%였던 관내 업체 계약률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후 65% 이상으로 향상됐다고 정 의원이 밝혔다. 이는 27%포인트 이상의 큰 폭 증가다.
정 의원은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일감이 특정 업체에 몰리는 것을 막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업체들이 참여 기회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모든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달라”
고양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주저하는 이유는 특정 업종의 문제였다.
고양시 회계과장은 “복합기, 복사기 같은 특정 업종이나 고양시 내에 유일한 엔지니어링 설계 업체 같은 경우, 총량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업체를 인위적으로 나누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민경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예외로 두고,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총량제를 적용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정 의원은 “저는 모든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며 “고양시 내에 여러 업체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설정해 주면, 관내 업체 계약률도 증가할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약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고양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