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행감지적 내년 예산 반영해야, 문체위 행감 총괄 감사서 민의 강조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18일(화) 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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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총괄감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정책 개선 제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2주간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행정 개선 사항들이 실제 도민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차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반드시 반영돼야 함을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복지 수요를 대의하는 의원들의 의견보다는, 경기도 예산총괄 부서의 편성 논리와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간극을 지적했다.
이어 "의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 과정은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 도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행감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오지훈 의원이 지적한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낮은 예산 효율 문제다. 이 사업은 이번주 집계로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었으나, 쿠폰 예산 20억 원 중 실제 정산액은 1천만 원대에 그친점을 언급하며,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도 10% 수준인 2억 원에 미칠지 불확실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42억 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하며 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지점과 비효율성을 근거로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둘째, 경기도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사업 일원화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중복 사업 일원화 시도는 필요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의원들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라고 밝혔다.
셋째, '친일잔재 청산 관련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다. 해당 사업이 2023년과 2024년 2년간 추진되다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신규 추진으로 일몰된 점을 언급며, 조례를 통해 만들어낸 사업의 취지가 내년에도 전수조사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 강화 필요성이다. "도 체육회의 재정 운영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체육회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위한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최근 국비 11억 6천만 원을 확보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6개 시군 121개교)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도 체육회가 시·군 체육회와 연계해 수익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지훈 의원은 "2주간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제안이 나왔다.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라며,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예산 부서와의 간극을 좁히고, 경기컬처패스 효율성 재검토, 도 체육회 재정 자립 방안 마련 등 현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지훈 의원은 2주간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행정 개선 사항들이 실제 도민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차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반드시 반영돼야 함을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복지 수요를 대의하는 의원들의 의견보다는, 경기도 예산총괄 부서의 편성 논리와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간극을 지적했다.
이어 "의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 과정은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 도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행감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오지훈 의원이 지적한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낮은 예산 효율 문제다. 이 사업은 이번주 집계로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었으나, 쿠폰 예산 20억 원 중 실제 정산액은 1천만 원대에 그친점을 언급하며,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도 10% 수준인 2억 원에 미칠지 불확실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42억 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하며 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지점과 비효율성을 근거로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둘째, 경기도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사업 일원화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중복 사업 일원화 시도는 필요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의원들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라고 밝혔다.
셋째, '친일잔재 청산 관련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다. 해당 사업이 2023년과 2024년 2년간 추진되다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신규 추진으로 일몰된 점을 언급며, 조례를 통해 만들어낸 사업의 취지가 내년에도 전수조사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 강화 필요성이다. "도 체육회의 재정 운영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체육회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위한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최근 국비 11억 6천만 원을 확보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6개 시군 121개교)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도 체육회가 시·군 체육회와 연계해 수익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지훈 의원은 "2주간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제안이 나왔다.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라며,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예산 부서와의 간극을 좁히고, 경기컬처패스 효율성 재검토, 도 체육회 재정 자립 방안 마련 등 현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