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저경력 시설직이 대형 공사 담당... 학교시설 안전 위해 인력구조 재점검 시급”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14일(금) 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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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의 경험 구조와 업무 부담이 학교시설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력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올해 기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시설 공사는 2025년 새로 착공하는 사업 210건, 2023~2024년 착공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265건을 포함해 총 475건”이라며, “이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360명이 관리하고 있어, 한 사람이 공사 한 건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설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술적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시설 공사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설계 안전성, 하도급 승인, 품질 점검, 인허가, 하자보수 관리까지 다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설직 공무원이 단순 행정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 김일중 의원은 특히 경험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원청 시설직 360명 가운데 5년 이하 근무자가 180명으로 절반에 이르고 있다”며, “50억, 100억, 15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저경력 중심 구조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또한 하도급 승인 과정도 문제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30년간 20억 원 이상 공사가 417건 있었고, 그중 295건이 하도급 승인을 받았다”며, “하도급 승인에는 기술 능력, 시공 역량, 안전관리 능력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업무 역시 전문성이 높아 충분한 경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본청·지원청 인력 구조의 차이도 언급했다. “본청은 6급·7급 중심의 항아리 구조인 반면, 지원청은 7급·8급이 적고 5년 이하가 많아 모래시계형 구조”라며, “특히 지원청이 더 큰 규모의 시설 공사를 수행하는데도 중간 허리층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라며, “인력의 경력 구조와 배치 방식이 지속가능한 공사 관리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확인된 인력·직급 불균형에 대해 행정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력과 직급의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일중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저경력 인력이 대형 공사를 맡는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국이 조직·인사 부서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러한 과정이 이어질 때 학교시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올해 기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시설 공사는 2025년 새로 착공하는 사업 210건, 2023~2024년 착공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265건을 포함해 총 475건”이라며, “이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360명이 관리하고 있어, 한 사람이 공사 한 건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설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술적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시설 공사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설계 안전성, 하도급 승인, 품질 점검, 인허가, 하자보수 관리까지 다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설직 공무원이 단순 행정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 김일중 의원은 특히 경험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원청 시설직 360명 가운데 5년 이하 근무자가 180명으로 절반에 이르고 있다”며, “50억, 100억, 15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저경력 중심 구조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또한 하도급 승인 과정도 문제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30년간 20억 원 이상 공사가 417건 있었고, 그중 295건이 하도급 승인을 받았다”며, “하도급 승인에는 기술 능력, 시공 역량, 안전관리 능력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업무 역시 전문성이 높아 충분한 경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본청·지원청 인력 구조의 차이도 언급했다. “본청은 6급·7급 중심의 항아리 구조인 반면, 지원청은 7급·8급이 적고 5년 이하가 많아 모래시계형 구조”라며, “특히 지원청이 더 큰 규모의 시설 공사를 수행하는데도 중간 허리층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라며, “인력의 경력 구조와 배치 방식이 지속가능한 공사 관리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확인된 인력·직급 불균형에 대해 행정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력과 직급의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일중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저경력 인력이 대형 공사를 맡는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국이 조직·인사 부서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러한 과정이 이어질 때 학교시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