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 인력통제의 법적 근거 미비와 비정규직 남용 지적하며 구조개선 촉구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14일(금) 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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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며,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인력 구조와 도(道)의 인력 통제 방식을 “법적 근거 없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경기신보의 인력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을 비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운용자산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서울신보의 약 8천억 원보다 큰데, 전체 608명 중 정규직은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직원의 75%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고액 연봉 출신 경력계약직 77명에게 연 30억 원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같은 비용이면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청년 정규직 120명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정원 확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 금융권 인사에게는 열려 있고 청년에게는 닫힌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시간제 근로자 56명, 기타 56명 등 100명이 넘는 인력이 알바 구인 사이트를 통해 8시간, 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형태로 채용돼 상담·서류 검토·심사 보조 등 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라며 “알바 플랫폼 출신 단기 인력이 대규모 고객 정보를 다루는 구조는 정보유출과 책임 회피 위험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경기신보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신뢰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인력운영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인력 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임해 놓았지만, 행안부 규정 어디에도 광역 공공기관 인력을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동해 제한하라는 조항은 없고, 16개 타 시·도도 하지 않는 일을 경기도만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기신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직접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기조실 공공기관 담당관실을 통해 29개 산하기관에 일률적·획일적 인력 지침을 적용해 자산 1조 원이 넘는 기관과 연간 사업비 100억도 안 되는 기관을 똑같이 묶어두는 행정 편의주의와 책임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인력 구조가 도민과 소상공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0만 원, 300만 원이 급한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경기신보 문을 두드리는데 인력 부족으로 한 달, 40일씩 보증을 기다려야 한다면 도민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지연 보증으로 사채·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일부 청년 지원 사업은 오히려 멀쩡한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 인력 총량 관리와 계약직·임시직 활용이 재정 건전성과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재정 부담이 도에 돌아오지 않는 기관까지 일률적으로 묶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특히 도민 생존과 직결된 금융 안전망 기관인 경기신보에는 예외적이고 정교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며 인력 통제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서비스 지연과 정보유출 위험을 키우는 구조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인력·지배구조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경기신보 인력 문제는 개별 기관의 경영 개선 과제가 아니라 도지사·기조실·경제실이 함께 풀어야 할 구조개혁 과제”라고 못 박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치지 않고 종합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력 통제 구조 전반을 다시 짚어 도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가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경기신보의 인력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을 비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운용자산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서울신보의 약 8천억 원보다 큰데, 전체 608명 중 정규직은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직원의 75%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고액 연봉 출신 경력계약직 77명에게 연 30억 원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같은 비용이면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청년 정규직 120명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정원 확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 금융권 인사에게는 열려 있고 청년에게는 닫힌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시간제 근로자 56명, 기타 56명 등 100명이 넘는 인력이 알바 구인 사이트를 통해 8시간, 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형태로 채용돼 상담·서류 검토·심사 보조 등 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라며 “알바 플랫폼 출신 단기 인력이 대규모 고객 정보를 다루는 구조는 정보유출과 책임 회피 위험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경기신보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신뢰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인력운영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인력 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임해 놓았지만, 행안부 규정 어디에도 광역 공공기관 인력을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동해 제한하라는 조항은 없고, 16개 타 시·도도 하지 않는 일을 경기도만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기신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직접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기조실 공공기관 담당관실을 통해 29개 산하기관에 일률적·획일적 인력 지침을 적용해 자산 1조 원이 넘는 기관과 연간 사업비 100억도 안 되는 기관을 똑같이 묶어두는 행정 편의주의와 책임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인력 구조가 도민과 소상공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0만 원, 300만 원이 급한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경기신보 문을 두드리는데 인력 부족으로 한 달, 40일씩 보증을 기다려야 한다면 도민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지연 보증으로 사채·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일부 청년 지원 사업은 오히려 멀쩡한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 인력 총량 관리와 계약직·임시직 활용이 재정 건전성과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재정 부담이 도에 돌아오지 않는 기관까지 일률적으로 묶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특히 도민 생존과 직결된 금융 안전망 기관인 경기신보에는 예외적이고 정교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며 인력 통제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서비스 지연과 정보유출 위험을 키우는 구조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인력·지배구조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경기신보 인력 문제는 개별 기관의 경영 개선 과제가 아니라 도지사·기조실·경제실이 함께 풀어야 할 구조개혁 과제”라고 못 박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치지 않고 종합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력 통제 구조 전반을 다시 짚어 도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가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