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이민정책의 방향성 다시 세워야”... 이민청 유치·불법숙소·미등록 아동·정책체계 전면 점검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13일(목)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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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이민청 유치, 법무부와의 협의 절차, 불법 숙소 점검 실효성,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광역형 비자 정책, 정책 용어 정비 문제 등 이민사회국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은 행정적 완성도와 정책적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김민호 의원은 이민청 유치 관련 도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법무부와 공식 문서는 없고 구두 소통만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출입국·이민 행정 지침이 검찰청 이슈로 제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공식 협의와 문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는 국가 핵심 과제인데, 경기도가 먼저 중앙정부·국회와 공식 논의를 만들고 제도화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며 이민사회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이주노동자 불법 숙소 문제에 대해 “비닐하우스 숙소가 여전히 상당수 남아 있다는 보고는 충격적”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 미이행 시 이주노동자 배치 중단’ 정책과 경기도의 ‘지원 중심 개선 방식’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사업주가 합법화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기도는 정책적 가이드라인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이 직접 고치는 구조가 아니라 책임 있는 개선을 이끌어내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고서에 등장한 ‘비자 사다리’라는 용어를 지적하며 “공식 개념도 아닌 용어가 혼용되면 정책 신뢰도만 떨어진다”며 용어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이민사회 감수성’ 역시 경기도만 사용하는 표현임을 지적하며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구조적 문제로 꼽은 것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의 부재였다. 김민호 의원은 “추정치로만 약 2만1천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발견과 확인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은 ‘존재 확인증’ 발급 수준에 머무른다”며 “발견 → 긴급 지원 → 의료·보육 연계 → 중장기 보호체계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사각지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가 있는 미등록 아동과, 부모조차 확인되지 않는 기아 아동은 처리 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세분화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도민이 직접 의원실에 전한 ‘칭찬 민원’도 소개됐다. 김민호 의원은 “SNS 기자단 활동을 현장에서 본 도민이 ‘너무 우수하다, 감동했다’고 직접 의견을 보내왔다”며 “정책은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도민이 감동한 우수사례는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이민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교육, 노동시장 모두와 연결된 핵심 분야로, 단순 집행 행정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이민정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김민호 의원은 이민청 유치 관련 도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법무부와 공식 문서는 없고 구두 소통만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출입국·이민 행정 지침이 검찰청 이슈로 제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공식 협의와 문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는 국가 핵심 과제인데, 경기도가 먼저 중앙정부·국회와 공식 논의를 만들고 제도화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며 이민사회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이주노동자 불법 숙소 문제에 대해 “비닐하우스 숙소가 여전히 상당수 남아 있다는 보고는 충격적”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 미이행 시 이주노동자 배치 중단’ 정책과 경기도의 ‘지원 중심 개선 방식’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사업주가 합법화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기도는 정책적 가이드라인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이 직접 고치는 구조가 아니라 책임 있는 개선을 이끌어내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고서에 등장한 ‘비자 사다리’라는 용어를 지적하며 “공식 개념도 아닌 용어가 혼용되면 정책 신뢰도만 떨어진다”며 용어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이민사회 감수성’ 역시 경기도만 사용하는 표현임을 지적하며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구조적 문제로 꼽은 것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의 부재였다. 김민호 의원은 “추정치로만 약 2만1천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발견과 확인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은 ‘존재 확인증’ 발급 수준에 머무른다”며 “발견 → 긴급 지원 → 의료·보육 연계 → 중장기 보호체계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사각지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가 있는 미등록 아동과, 부모조차 확인되지 않는 기아 아동은 처리 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세분화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도민이 직접 의원실에 전한 ‘칭찬 민원’도 소개됐다. 김민호 의원은 “SNS 기자단 활동을 현장에서 본 도민이 ‘너무 우수하다, 감동했다’고 직접 의견을 보내왔다”며 “정책은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도민이 감동한 우수사례는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이민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교육, 노동시장 모두와 연결된 핵심 분야로, 단순 집행 행정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이민정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