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료원 수익도, 공공도 아닌 ‘애매한 구조’...정체성 재정립 시급”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13일(목) 10:06 |
|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을 상대로 “공공의료원의 정체성 혼란과 경영 무능이 도비 의존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공공의료망이지만, 현실은 ‘수익과 공공성 사이에서 길을 잃은 조직’이 됐다”며 “특히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병원의 경영철학이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의료원 건강검진 운영 현황’에 따르면 병원별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천병원과 수원병원은 각각 16,020명(1,515백만 원), 14,564명(1,339백만 원) 규모로 종합·유료검진 중심의 ‘수익형 구조’를 보였고, 반면 의정부병원(7,778명, 454백만 원)과 포천병원(12,521명, 909백만 원)은 ‘공공형 검진’ 위주로 운영되어 검진단가가 낮고 지역협력형 공공검진 비중이 높았다.
정경자 의원은 “같은 도 산하 공공병원임에도 검진 항목, 단가, 운영철학이 제각각”이라며 “이건 지역 차이가 아니라 의료원 본부의 전략 부재, 즉 병원별 ‘각자도생’ 구조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수익형 병원은 방치되고 공공형 병원은 지원이 부족한 구조 속에서 의료원은 방향성을 잃었다”며, “공공병원이라면 시장 수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설계해야 한다. 지금의 문제는 병원이 아니라 전략의 부재”라고 일갈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2024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전체 평균점수는 76.2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세부항목을 보면 운영 부문이 치명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질의 의료’(78.4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82.9점)는 양호한 반면, ‘합리적 운영’(63.8점), ‘경영관리’(41.7점), ‘성과관리’(21.9점) 등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정경자 의원은 “한마디로 의료는 하고 있지만 운영은 못하고 있다는 평가”라며 “병상은 비어 있고 환자 유입은 줄었으며, 인력 생산성은 낮고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건 단순히 도비 지원 부족이 아니라 내부 혁신 의지의 결여”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이 민간처럼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이니까 적자여도 괜찮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보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난의 근본 원인은 재정이 아니라 태도다. 혁신 없이 예산만 늘리면 내년에도 같은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다음 평가에서도 ‘합리적 운영’이 최하위라면 그때는 도가 아니라 의료원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공의료기관은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체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료원이 수익사업이라 부르기엔 돈을 벌지 못하고, 공공사업이라 하기엔 복지 기여도가 낮은 현실을 바꿔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철학과 방향성이다. 의료원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공공의료망이지만, 현실은 ‘수익과 공공성 사이에서 길을 잃은 조직’이 됐다”며 “특히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병원의 경영철학이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의료원 건강검진 운영 현황’에 따르면 병원별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천병원과 수원병원은 각각 16,020명(1,515백만 원), 14,564명(1,339백만 원) 규모로 종합·유료검진 중심의 ‘수익형 구조’를 보였고, 반면 의정부병원(7,778명, 454백만 원)과 포천병원(12,521명, 909백만 원)은 ‘공공형 검진’ 위주로 운영되어 검진단가가 낮고 지역협력형 공공검진 비중이 높았다.
정경자 의원은 “같은 도 산하 공공병원임에도 검진 항목, 단가, 운영철학이 제각각”이라며 “이건 지역 차이가 아니라 의료원 본부의 전략 부재, 즉 병원별 ‘각자도생’ 구조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수익형 병원은 방치되고 공공형 병원은 지원이 부족한 구조 속에서 의료원은 방향성을 잃었다”며, “공공병원이라면 시장 수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설계해야 한다. 지금의 문제는 병원이 아니라 전략의 부재”라고 일갈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2024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전체 평균점수는 76.2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세부항목을 보면 운영 부문이 치명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질의 의료’(78.4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82.9점)는 양호한 반면, ‘합리적 운영’(63.8점), ‘경영관리’(41.7점), ‘성과관리’(21.9점) 등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정경자 의원은 “한마디로 의료는 하고 있지만 운영은 못하고 있다는 평가”라며 “병상은 비어 있고 환자 유입은 줄었으며, 인력 생산성은 낮고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건 단순히 도비 지원 부족이 아니라 내부 혁신 의지의 결여”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이 민간처럼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이니까 적자여도 괜찮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보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난의 근본 원인은 재정이 아니라 태도다. 혁신 없이 예산만 늘리면 내년에도 같은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다음 평가에서도 ‘합리적 운영’이 최하위라면 그때는 도가 아니라 의료원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공의료기관은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체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료원이 수익사업이라 부르기엔 돈을 벌지 못하고, 공공사업이라 하기엔 복지 기여도가 낮은 현실을 바꿔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철학과 방향성이다. 의료원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