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 회복 시급”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11일(화) 23:05 |
|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1일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여러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이나 제도 정비가 미흡한 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며, “행정이 해마다 마음이 바뀌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 근간이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2019년 시작 이후 5년간 수십억 원이 투입됐지만, 영구치 우식 경험률은 55.2%에서 62.7%로 오히려 악화됐다”며 “성과 없는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7년째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사업의 본래 목적은 형식적인 검진이 아니라, 도내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며 “우식률이 높은 지역과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 의원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운영 부실도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고 했지만, 주요 성과지표 가운데 하나인 ‘이슈리포트 발행’이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성과가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여러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이나 제도 정비가 미흡한 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며, “행정이 해마다 마음이 바뀌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 근간이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2019년 시작 이후 5년간 수십억 원이 투입됐지만, 영구치 우식 경험률은 55.2%에서 62.7%로 오히려 악화됐다”며 “성과 없는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7년째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사업의 본래 목적은 형식적인 검진이 아니라, 도내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며 “우식률이 높은 지역과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 의원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운영 부실도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고 했지만, 주요 성과지표 가운데 하나인 ‘이슈리포트 발행’이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성과가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