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 道가 지원 확충통해 혁신 이끌어야 이용욱 의원, 통합돌봄·마을기업·행복마을관리소·SVI 등 사회적경제 분야 핵심 현안 질의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11일(화) 0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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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의 현안과 정책 방향 전반을 짚으며 “지금이 바로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확대 기조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자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돌봄에 강점을 가진 주체로서 통합돌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정책설계 및 예산·인력·성과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기업 지원 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과 현장 수요와의 괴리를 짚으며, “경기도 예비 마을기업의 개수는 3년 만에 70%가 감소했음에도 지원 예산은 불과 1년만에 1억 원에서 7천 만 원으로 삭감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기업 경쟁률이 3.6:1에 달하는 수요를 감안하면, 현 예산 구조는 현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예산은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라며 예산 회복과 단계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규모가 2024년 26개 시·군에서 91개소에서 2026년에 19개 시·군 54개소로 축소되는 점을 지적하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1인가구·고령가구가 밀집된 구도심일수록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내실화된 지원 사업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이 사회가치지표(SVI)와 연계될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SVI 점수가 낮은 기업은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컨설팅 지원이 부족하면, 사회적경제의 문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른 SVI 컨설팅·측정 지원 사업의 확대를 주문하며 “경기도는 행정 편의보다 현장의 역량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라며, “경기도가 도내 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저의 바람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현재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 GDP를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수준인데,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역시 이 기조에 발맞춰 회적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돌봄·일자리·공공서비스를 연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확대 기조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자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돌봄에 강점을 가진 주체로서 통합돌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정책설계 및 예산·인력·성과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기업 지원 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과 현장 수요와의 괴리를 짚으며, “경기도 예비 마을기업의 개수는 3년 만에 70%가 감소했음에도 지원 예산은 불과 1년만에 1억 원에서 7천 만 원으로 삭감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기업 경쟁률이 3.6:1에 달하는 수요를 감안하면, 현 예산 구조는 현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예산은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라며 예산 회복과 단계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규모가 2024년 26개 시·군에서 91개소에서 2026년에 19개 시·군 54개소로 축소되는 점을 지적하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1인가구·고령가구가 밀집된 구도심일수록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내실화된 지원 사업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이 사회가치지표(SVI)와 연계될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SVI 점수가 낮은 기업은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컨설팅 지원이 부족하면, 사회적경제의 문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른 SVI 컨설팅·측정 지원 사업의 확대를 주문하며 “경기도는 행정 편의보다 현장의 역량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라며, “경기도가 도내 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저의 바람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현재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 GDP를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수준인데,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역시 이 기조에 발맞춰 회적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돌봄·일자리·공공서비스를 연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