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효숙 경기도의원, ‘청년 결혼지원사업’ 좋은 사업이나 집행률 0.7% 지적... 상시집행으로 정책 실효성 높여야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 9월 집행률 0.7% 지적..."적기 효과 저하 우려"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10일(월) 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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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의 내실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약 42억 원)은 집행률이 0.7%에 불과해, 청년 결혼·출산 지원의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시스템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상시 집행으로 좋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특히, 8월까지 접수한 1차 신청자에 대한 26억 원 집행이 11월 7일까지도 집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접수 중인 2차 신청자에게도 행정 지연으로 적기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안착될 수 있는 홍보와 집행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다음 주에 1차 신청자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며 “올해 42억 집행에 문제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도민 상당수가 제도와 지원사업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점이 파악되고 있는데, 서비스 만족도가 90.8점인 것은 신뢰 있는 수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의무교육이나 외국어 교육 이수를 위해 사업체나 공무원 등이 불가피하게 이용한 실적으로 보이는 콘텐츠 조회 수와 회원 수 증가는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지식(GSEEK)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기도의 젊은 세대를 포함한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누구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리며 평생학습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가 학교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등을 위해 급식비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었지만, 경기도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복지와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감당했다”며 “앞으로 교복, 체육복, 인조잔디 등 교육청 예산이 연계되는 다양한 사업에서도 경기도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존중과 공동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최효숙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온라인 구매 편의성 대폭 강화 ▲청소년 센터·이동형 버스에 따른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칭찬한 반면, ▲청년공간 운영 개선 및 정책 참여 확대 ▲ 경기도서관 행정 분리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미래평생교육국과 행정이 분리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서관 순기능에 따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우려 섞인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약 42억 원)은 집행률이 0.7%에 불과해, 청년 결혼·출산 지원의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시스템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상시 집행으로 좋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특히, 8월까지 접수한 1차 신청자에 대한 26억 원 집행이 11월 7일까지도 집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접수 중인 2차 신청자에게도 행정 지연으로 적기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안착될 수 있는 홍보와 집행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다음 주에 1차 신청자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며 “올해 42억 집행에 문제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도민 상당수가 제도와 지원사업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점이 파악되고 있는데, 서비스 만족도가 90.8점인 것은 신뢰 있는 수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의무교육이나 외국어 교육 이수를 위해 사업체나 공무원 등이 불가피하게 이용한 실적으로 보이는 콘텐츠 조회 수와 회원 수 증가는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지식(GSEEK)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기도의 젊은 세대를 포함한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누구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리며 평생학습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가 학교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등을 위해 급식비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었지만, 경기도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복지와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감당했다”며 “앞으로 교복, 체육복, 인조잔디 등 교육청 예산이 연계되는 다양한 사업에서도 경기도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존중과 공동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최효숙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온라인 구매 편의성 대폭 강화 ▲청소년 센터·이동형 버스에 따른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칭찬한 반면, ▲청년공간 운영 개선 및 정책 참여 확대 ▲ 경기도서관 행정 분리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미래평생교육국과 행정이 분리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서관 순기능에 따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우려 섞인 아쉬움을 피력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