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철도항만물류국에 화물차 불법주차와 용문역 정차 집중 질의 박명숙 의원, 작년 행감 지적에도 개선 없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 집중 질타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10일(월)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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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0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의 구조적 개선과 KTX 용문역 정차 추진 필요성을 지적하며 도민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1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 변화가 없고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밤샘주차 적발 건수는 2023년 44,701건에서 2024년 48,210건으로 늘었으며, 2025년은 9월 기준 이미 49,000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화물차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개선없이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로 단속이 아니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 불법주차는 차고지증명제 허점과 전용 주차장 부족, 그리고 홍보·계도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활권 전반의 화물차 불법주차 확산으로 이어져 주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화물차는 생업을 위한 업무용 차량인 만큼 개인의 도덕성이 아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여부를 포함해 생활권 중심의 소규모 차고지 확충 계획과 도 단위 홍보·계도 기반 마련 등 경기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KTX 용문역 정차 추진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용문읍은 약 2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 거점이자 용문 5일장, 용문산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KTX가 용문역에 정차하게 된다면 양평 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교통 접근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필요성 제기한 이후 양평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KTX 차량을 활용해 용문역에 정차하는 방안은 검토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후속 협의나 진행상황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협상 과정에서 적자 운영비 분담에 대한 부분은 양평군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KTX 용문역 정차는 단순한 역 추가가 아니라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객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숙 의원은 도시철도 재정 구조와 관련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도시철도가 만성 적자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무료 승차에 대한 국가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기도는 도시철도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월 도시철도 운임 인상 이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적자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들이 개선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 개선 효과가 가능한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제기한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박명숙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1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 변화가 없고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밤샘주차 적발 건수는 2023년 44,701건에서 2024년 48,210건으로 늘었으며, 2025년은 9월 기준 이미 49,000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화물차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개선없이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로 단속이 아니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 불법주차는 차고지증명제 허점과 전용 주차장 부족, 그리고 홍보·계도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활권 전반의 화물차 불법주차 확산으로 이어져 주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화물차는 생업을 위한 업무용 차량인 만큼 개인의 도덕성이 아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여부를 포함해 생활권 중심의 소규모 차고지 확충 계획과 도 단위 홍보·계도 기반 마련 등 경기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KTX 용문역 정차 추진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용문읍은 약 2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 거점이자 용문 5일장, 용문산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KTX가 용문역에 정차하게 된다면 양평 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교통 접근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필요성 제기한 이후 양평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KTX 차량을 활용해 용문역에 정차하는 방안은 검토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후속 협의나 진행상황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협상 과정에서 적자 운영비 분담에 대한 부분은 양평군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KTX 용문역 정차는 단순한 역 추가가 아니라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객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숙 의원은 도시철도 재정 구조와 관련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도시철도가 만성 적자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무료 승차에 대한 국가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기도는 도시철도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월 도시철도 운임 인상 이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적자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들이 개선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 개선 효과가 가능한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제기한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