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준환 경기도의원,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과 도시재생 정상화 촉구 경기도에서 실패했던 토지거래허가제…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 필요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07일(금)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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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연 및 운영·관리 미흡 문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제기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22년에 해제했는데, 그 기간 수요가 일부 억제되긴 했으나 2023년 이후 억제돼 있던 수요가 이연됐을 뿐 근본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허가제도 규제 기간에만 수요가 줄었다가 규제가 풀리면 누적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해 가격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오 의원은 “일산 도시재생의 경우 LH가 추진하던 행복주택 사업이 LH의 갑작스러운 사업성 문제로 인한 포기 결정으로 터파기만 남긴 채 중단됐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GH가 추진하는 비효율적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방식보다 역세권 입지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기존 LH 물량을 승계해 직접 추진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지만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성사 혁신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공실률이 70%를 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신규 지역 발굴 중심의 ‘더드림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겪는 사업지에 사업비를 투입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전환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 전체 7,296개 아파트 단지 중 15년 이상 노후 단지가 5,020개(68.8%), 이 중 30년 이상은 1,922개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후 변압기로 인한 여름철 정전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전의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이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선정 기준도 까다롭다”며, “31개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전과 긴밀히 협력해 도내 노후 변압기 문제를 해결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제기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22년에 해제했는데, 그 기간 수요가 일부 억제되긴 했으나 2023년 이후 억제돼 있던 수요가 이연됐을 뿐 근본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허가제도 규제 기간에만 수요가 줄었다가 규제가 풀리면 누적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해 가격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오 의원은 “일산 도시재생의 경우 LH가 추진하던 행복주택 사업이 LH의 갑작스러운 사업성 문제로 인한 포기 결정으로 터파기만 남긴 채 중단됐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GH가 추진하는 비효율적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방식보다 역세권 입지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기존 LH 물량을 승계해 직접 추진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지만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성사 혁신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공실률이 70%를 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신규 지역 발굴 중심의 ‘더드림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겪는 사업지에 사업비를 투입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전환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 전체 7,296개 아파트 단지 중 15년 이상 노후 단지가 5,020개(68.8%), 이 중 30년 이상은 1,922개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후 변압기로 인한 여름철 정전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전의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이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선정 기준도 까다롭다”며, “31개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전과 긴밀히 협력해 도내 노후 변압기 문제를 해결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