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의회, 데이터센터특위 첫 조사 실시 세수 효과·행정 절차 등에 의문 제기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06일(목)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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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고양시의회‘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5년 11월 5일 첫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고양시 관내 데이터센터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했다.
이날 조사에는 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혁신국장, 세정과장, 구청 안전건설과장 등이 참석해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증언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의문은 데이터센터의 세수 기여도였다. 특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3개소의 2025년 기준 세수 기여액은 약 8억원으로, 이는 고양시 연간 세수의 불과 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수많은 주민 반대와 민원을 무릅쓰고 건립을 강행할 만큼의 세수 효과가 없다”며, 경제적 실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의 임의적 변경과 위원장 임명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2025년 개최된 제4회 및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이 하루에서 많게는 14일까지 앞당겨져 진행됐으며, 현행 법률 및 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임명 절차 없이 제2부시장이 당연직처럼 위촉된 것으로 보여 특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사 직후 임홍열 위원장은 “이러한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시에 데이터센터가 10개소나 건립됐거나 건립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터센터특위는 위원장 임홍열 의원, 부위원장 김학영 의원을 비롯해 권용재, 김미수, 김해련, 송규근, 최규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날 조사에는 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혁신국장, 세정과장, 구청 안전건설과장 등이 참석해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증언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의문은 데이터센터의 세수 기여도였다. 특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3개소의 2025년 기준 세수 기여액은 약 8억원으로, 이는 고양시 연간 세수의 불과 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수많은 주민 반대와 민원을 무릅쓰고 건립을 강행할 만큼의 세수 효과가 없다”며, 경제적 실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의 임의적 변경과 위원장 임명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2025년 개최된 제4회 및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이 하루에서 많게는 14일까지 앞당겨져 진행됐으며, 현행 법률 및 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임명 절차 없이 제2부시장이 당연직처럼 위촉된 것으로 보여 특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사 직후 임홍열 위원장은 “이러한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시에 데이터센터가 10개소나 건립됐거나 건립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터센터특위는 위원장 임홍열 의원, 부위원장 김학영 의원을 비롯해 권용재, 김미수, 김해련, 송규근, 최규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