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쓰레기 처리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자원회수시설 확충·법 개정·주민 수용성 확보 등 종합 대책 필요 =한승목 기자 |
| 2025년 10월 01일(수)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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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쓰레기 처리 해결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지난 30일 김포시 모담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한계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 연장 여부를 두고 경기·서울·인천·환경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마다 자원회수시설 신설은 전무하고 기존 소각시설마저 노후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석좌교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친환경·친주민·친지역의 ‘3친 개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으로 소각시설의 인체 위험 요인이 거의 사라진 만큼,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선호시설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민정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일부 기초지자체가 민간시설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은 관리가 미흡해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비용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종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쓰레기 처리 문제는 김포를 넘어 경기도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의 법제화, 수도권 매립지 조기 종료, 광역소각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유준학 대포·학운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주민들의 장기적 피해와 특정 지역의 일방적 부담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소각·재활용 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이 직접 운영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신 저감기술 도입, 재원 다각화, 주민과의 약속 패키지, 성과 공개와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자원회수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법적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시용 위원장은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임박한 만큼 이제라도 단기적 처방을 넘어 장기적 비전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치권과 행정, 주민 모두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식을 전환해 지혜와 협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한계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 연장 여부를 두고 경기·서울·인천·환경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마다 자원회수시설 신설은 전무하고 기존 소각시설마저 노후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석좌교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친환경·친주민·친지역의 ‘3친 개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으로 소각시설의 인체 위험 요인이 거의 사라진 만큼,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선호시설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민정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일부 기초지자체가 민간시설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은 관리가 미흡해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비용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종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쓰레기 처리 문제는 김포를 넘어 경기도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의 법제화, 수도권 매립지 조기 종료, 광역소각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유준학 대포·학운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주민들의 장기적 피해와 특정 지역의 일방적 부담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소각·재활용 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이 직접 운영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신 저감기술 도입, 재원 다각화, 주민과의 약속 패키지, 성과 공개와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자원회수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법적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시용 위원장은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임박한 만큼 이제라도 단기적 처방을 넘어 장기적 비전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치권과 행정, 주민 모두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식을 전환해 지혜와 협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