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K리그2 진출 정책 재검토 촉구 예산 부담 ㆍ 시민수요도ㆍ 절차 타당성 등 전반적 문제 지적 =한승목 기자 |
| 2025년 06월 30일(월) 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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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보충질의를 통해, 파주시가 추진 중인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프로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적정성, 공공효과 , 시기ㆍ절차의 정당성, 시민 수요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예산의 적정성을 지적했다.“K리그2 진출 시 연간 예상 운영비가 80억 원에 달하고, 시민의 세금인 시 출연금이 기존 23억원에서 60억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현재도 총 예산의 95%가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의 자립 구조상 K리그2 승격 시에도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파주시민축구단의 2024년 기준 자체수익률은 2.6%에 불과하며, 앞서 진출했던 지자체 K리그2 구단들도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질의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수익구조와 중ㆍ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승격에 따른 공공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운정신도시 A0블럭은 오랫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요구가 지속되어 왔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K리그2 승격이 추상적인 시 브랜드 제고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K리그2 운영기준을 충당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행정 인건비, 고액 연봉, 시설 운영비 등 대부분 축구단 내부 운영비로 쓰이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세금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공가치’로 연결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낸 세금이 체감되어 돌아올 때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질의사항으로는 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시설 건립보다 K리그2 진출이 더 높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근거 제시를 요청했다.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K리그2 승격은 중ㆍ장기적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절차는 필수적이다”라며, “추진 경과를 보면 타당성 조사나 연구 용역, 시민 의견 수렴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수익구조와 관중 기반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승격보다 기초 기반을 더 다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질의사항으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금이 K리그2 승격시기라고 판단했는지와, 의사결정에 앞서 객관적 지표에 따른 충분한 검토 절차를 이행했는지 질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목동동 953번지(A0블럭) 복합문화ㆍ체육시설 건립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 지원 확대 ▲생활체육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 K리그3 현행 체제 내 안정적 기반 구축을 통한 단계적 접근 등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공의 가치는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신뢰받고, 자원은 시민이 체감할 때 완성된다”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K리그2 승격 추진에 대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검토를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박 의원은 예산의 적정성을 지적했다.“K리그2 진출 시 연간 예상 운영비가 80억 원에 달하고, 시민의 세금인 시 출연금이 기존 23억원에서 60억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현재도 총 예산의 95%가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의 자립 구조상 K리그2 승격 시에도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파주시민축구단의 2024년 기준 자체수익률은 2.6%에 불과하며, 앞서 진출했던 지자체 K리그2 구단들도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질의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수익구조와 중ㆍ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승격에 따른 공공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운정신도시 A0블럭은 오랫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요구가 지속되어 왔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K리그2 승격이 추상적인 시 브랜드 제고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K리그2 운영기준을 충당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행정 인건비, 고액 연봉, 시설 운영비 등 대부분 축구단 내부 운영비로 쓰이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세금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공가치’로 연결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낸 세금이 체감되어 돌아올 때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질의사항으로는 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시설 건립보다 K리그2 진출이 더 높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근거 제시를 요청했다.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K리그2 승격은 중ㆍ장기적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절차는 필수적이다”라며, “추진 경과를 보면 타당성 조사나 연구 용역, 시민 의견 수렴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수익구조와 관중 기반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승격보다 기초 기반을 더 다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질의사항으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금이 K리그2 승격시기라고 판단했는지와, 의사결정에 앞서 객관적 지표에 따른 충분한 검토 절차를 이행했는지 질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목동동 953번지(A0블럭) 복합문화ㆍ체육시설 건립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 지원 확대 ▲생활체육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 K리그3 현행 체제 내 안정적 기반 구축을 통한 단계적 접근 등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공의 가치는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신뢰받고, 자원은 시민이 체감할 때 완성된다”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K리그2 승격 추진에 대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검토를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