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효숙 경기도의원, 2025년 추경서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예산 대폭 개선 촉구…‘아이 없는 추경은 민생예산 아냐’ 경기도 민생추경 우선순위에 취약계층인 영유아·아동·청소년 예산 미비 =한승목 기자 |
| 2025년 06월 18일(수) 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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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예산의 대대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어린이집 0~2세 운영비 지원 관련(50인 이하) 33억 원의 소급 적용이 현장 운영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경기도 영유아 정책을 전국적 현안으로 확장해 모범적인 정책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0인 이하 기관의 만3~5세 통합반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2024년도 선도교육청 0~2세 영아 급식비 불용액 발생 전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2025년 보육료 동결, 인건비·퇴직금·식료품비 증가 등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는 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비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이 본예산에서 무산된 점을 지적하고 “아이가 없는 추경은 민생예산이 아니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이 담긴 추경이 되어야 진정한 어른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점은 양해 바란다”며 “다음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적극행정을 칭찬하고 싶다”며, “교육청 소극적인 예산 반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중단위기에 놓였던 아이들의 급간식 지원이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한 행정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떤 기관에 다니든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예산이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설퇴소 청소년’ 지원 사업 역시 수요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혜택 제공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고,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경기도서관과 관련해 “미래형 도서관의 내부 미비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며 “10월 개관을 앞두고 미비점이 예산에 잘 반영됐는지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영유아와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수요예측에 기반한 정책 집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가 영유아·아동·청소년에게 질 낮은 서비스가 암묵적 강요되는 시스템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이 지적한 예산 ▲영유아 표준과정 프로그램 운영비(5억 3천)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14억 7천)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기기 지원(13억 8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3억 6천) ▲대한민국 독서대전 지원(1억)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추경 심사를 통해 상임위 결정으로서 통과했다.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어린이집 0~2세 운영비 지원 관련(50인 이하) 33억 원의 소급 적용이 현장 운영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경기도 영유아 정책을 전국적 현안으로 확장해 모범적인 정책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0인 이하 기관의 만3~5세 통합반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2024년도 선도교육청 0~2세 영아 급식비 불용액 발생 전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2025년 보육료 동결, 인건비·퇴직금·식료품비 증가 등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는 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비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이 본예산에서 무산된 점을 지적하고 “아이가 없는 추경은 민생예산이 아니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이 담긴 추경이 되어야 진정한 어른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점은 양해 바란다”며 “다음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적극행정을 칭찬하고 싶다”며, “교육청 소극적인 예산 반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중단위기에 놓였던 아이들의 급간식 지원이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한 행정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떤 기관에 다니든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예산이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설퇴소 청소년’ 지원 사업 역시 수요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혜택 제공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고,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경기도서관과 관련해 “미래형 도서관의 내부 미비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며 “10월 개관을 앞두고 미비점이 예산에 잘 반영됐는지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영유아와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수요예측에 기반한 정책 집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가 영유아·아동·청소년에게 질 낮은 서비스가 암묵적 강요되는 시스템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이 지적한 예산 ▲영유아 표준과정 프로그램 운영비(5억 3천)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14억 7천)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기기 지원(13억 8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3억 6천) ▲대한민국 독서대전 지원(1억)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추경 심사를 통해 상임위 결정으로서 통과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