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이영경 의원, “지역화폐, 불법 유통·가맹점 제한·온누리 상품권 기능 충돌 등 다양한 문제 발생” =한승목 기자 |
| 2025년 06월 18일(수)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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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성남시의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온누리상품권과의 기능 중복, 가맹점 등록 제한, 불법 유통 등 지역화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며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생존 위기에 놓여있다”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적극 발행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유통 과정에서 ‘상품권 깡’과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에 따른 기능 중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매출액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지역화폐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는 ▲ 성남시 가맹점 매출액 기준 상향 ▲ 행정안전부에 부정 행위 방지 점검 강화 촉구 ▲ 정부에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통·폐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정책형상품권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민생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가 지역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골목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온누리상품권과의 기능 중복, 가맹점 등록 제한, 불법 유통 등 지역화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며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생존 위기에 놓여있다”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적극 발행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유통 과정에서 ‘상품권 깡’과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에 따른 기능 중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매출액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지역화폐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는 ▲ 성남시 가맹점 매출액 기준 상향 ▲ 행정안전부에 부정 행위 방지 점검 강화 촉구 ▲ 정부에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통·폐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정책형상품권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민생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가 지역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골목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