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 "시민을 배제한 무책임한 행정" 지적 통합 인허가 심의시스템 마련과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한승목 기자 |
| 2025년 06월 17일(화) 12:37 |
|
[NWS방송=한승목 기자]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은 제284회 정례회에서 한전이 추진 중인 수직구 공사와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이뤄진 수직구 위치 변경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부천시 행정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김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에 있다”며 “그러나 부천시는 지난 3년간 이 두 가지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초 2021년 상동 529-2번지(아인스월드 인천 방향)로 예정됐던 수직구는, 녹지구간을 거쳐 2023년 상동 624-1번지로 변경됐고, 이는 아파트 단지 인근 민감 주거지였다.
문제는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시민들에게는 사전 고지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은 철근이 들어오고 땅이 파헤쳐진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위치 변경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상3동 주민들은 이미 2021년부터 수차례 우려를 제기했고, 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아인스월드 인천 방향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4일 아침, 주민 동의 없이 공사가 강행됐고, 이를 막으려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동원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 의원은 “한전은 부지를 시로부터 제안받았다고 밝혔고, 시는 지금도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름 11m, 깊이 30m 규모의 수직구는 시공뿐 아니라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서울 청량리, 성동구 등지에서도 유사한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음을 부천시도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천시에 △공사 재개 전 주민 협의 및 설명회 개최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건 의원은 “지금 부천시는 시민의 파트너가 아닌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치는 조직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에 있다”며 “그러나 부천시는 지난 3년간 이 두 가지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초 2021년 상동 529-2번지(아인스월드 인천 방향)로 예정됐던 수직구는, 녹지구간을 거쳐 2023년 상동 624-1번지로 변경됐고, 이는 아파트 단지 인근 민감 주거지였다.
문제는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시민들에게는 사전 고지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은 철근이 들어오고 땅이 파헤쳐진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위치 변경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상3동 주민들은 이미 2021년부터 수차례 우려를 제기했고, 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아인스월드 인천 방향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4일 아침, 주민 동의 없이 공사가 강행됐고, 이를 막으려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동원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 의원은 “한전은 부지를 시로부터 제안받았다고 밝혔고, 시는 지금도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름 11m, 깊이 30m 규모의 수직구는 시공뿐 아니라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서울 청량리, 성동구 등지에서도 유사한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음을 부천시도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천시에 △공사 재개 전 주민 협의 및 설명회 개최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건 의원은 “지금 부천시는 시민의 파트너가 아닌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치는 조직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