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다쓰면 내년에는 어쩌나...대책 마련 촉구 933억 원 규모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중 65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한승목 기자 |
| 2025년 06월 16일(월)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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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예탁에 따른 고갈 문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급 형평성 문제,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 미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933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중 65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나머지도 도시주택실의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필수 사업에 재원 부족으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포함한 7개 주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금 계정이 언제 회복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내년에 배당될 개발이익이 제대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추경에 편성한 14억 원의 예산으로 인당 250만 원씩 지급한다면 수요에 비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후순위 신청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원 단가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이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중에 뒤늦게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제도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경기도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도 도마에 올랐다. 오 의원은 “도비 7억 원, 시·군비 7억 원 등 총 14억 원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집행률이 0%이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도 여전히 23%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수요조사 제대로 하지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라며,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업의 경제성장률을 0%대로 전망한 가운데,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오준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933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중 65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나머지도 도시주택실의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필수 사업에 재원 부족으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포함한 7개 주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금 계정이 언제 회복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내년에 배당될 개발이익이 제대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추경에 편성한 14억 원의 예산으로 인당 250만 원씩 지급한다면 수요에 비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후순위 신청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원 단가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이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중에 뒤늦게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제도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경기도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도 도마에 올랐다. 오 의원은 “도비 7억 원, 시·군비 7억 원 등 총 14억 원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집행률이 0%이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도 여전히 23%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수요조사 제대로 하지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라며,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업의 경제성장률을 0%대로 전망한 가운데,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승목 기자